2022 과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 재방송 늪에 빠진 지상파 방송3사 , KBS 2TV재방편성비율 44.9로 가장 높아
- 2018년 대비 2022년 재방송 비율, KBS 1TV 제외하고 모두 증가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책 방통위 함께 마련해야 ”

■ 유료방송 기반의 종편 및 PP 보편적시청권 관련 방송법 준수 여부 방통위 실태점검 추진해야
- 방통위 최근 10년 종편 및 PP 독점계약 증가세에도 실태점검 한건도 안해

■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규정 천차만별
변재일 의원,“방통위, 라이브커머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4년간 71억원 들어간「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기존 단말기 이용자 대다수는 혜택 못본다.
- 기존 가입자 △LGU 69, △KT 47, △SKT 30는 사용불가
- 이마저도 구글 동의 없으면 탑재 조차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