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21017]조국 일가, 제발 돈 좀 갚읍시다!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136.6억원에 달해! 캠코 회수 노력도 부족!
의원실
2022-10-17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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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을 대표하는 핵심인사인 조국 前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나라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200여회 가까운 채권 변제 독촉에도 요지부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후 캠코)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을 살펴보면, 2022년 9월말 기준, 채권 원리금이 136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금 잔액 22억 1,000만원이자 114억 5,000만원)
이는 지난 2021년 9월말 대비 단 1년만에 2억 8,0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캠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먼저 △웅동학원 채권을 살펴보면, 조국 前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①1995년 12월 20일 30억원을 ②1998년 6월 26일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원금 35억원)이다.
이후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現 국민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同부실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한다.
조국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을 살펴보면, 同채권은 조국 前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同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하였고, 이후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 캠코는 ‘고려종합건설 채권’ 34억원(원금 6억 7000만원)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채권’ 10억원(원금 2억원)을 고작 800만원에 인수
그러나 캠코는 △1999년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 2022년 9월말 현재까지 24년간 단 2차례 채권을 회수(21억 6,000만원)한 것이 전부이며, △기술보증기금 채권의 경우애는 2013년 인수 이후, 채권을 회수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 웅동학원 인수 채권 회수 내역
�년 11월, 웅동학원 이전(진해시 마천동⇨두동)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 임의경매로 수령한 경매배당금 19억 9,000만원
�년 9월, 웅동학원 부지 1개 필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령 한 토지보상금 1억 7,000만원
더욱더 답답한 것은 조국 일가의 136억 6,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나라빚인 캠코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웅동학원 채권(87억 1,000만원)의 경우, 웅동학원 소유 재산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해당되어 교육청 허가가 필요(『사립학교법』 제28조)하기에 불허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곤란하다.
또한 이사장이었던 조국 前 장관 부친 사망에 따라 조국 前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난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상환을 면제받았다. (※ 부친 상속재산 21원 범위 내 상환의무)
이런 실정에서 캠코의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회수 의지와 노력만이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캠코가 보여주는 노력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왜냐하면, 캠코 『인수채권업무정리규정』 상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독촉 실적과 행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먼저 △웅동학원 채권 변제독촉 현황을 살펴보면, 캠코는 지난 2001년~2022년 9월까지 총 22년간 채권 변제독촉을 58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우편으로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 33회, 전화상담 시도 10회로 단순 변제독촉이 대부분(74)을 차지하였다. (※ 재산조사 9회/거주지 확인 3회)
더욱이 2005년, 2008년, 2012년 3년은 채권 변제독촉이 全無하였으며, 1년에 단 1회 독촉에 그친 해도 7년이나 된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40회 실시하였으나 이 역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 112회에 전화상담 시도 9회로 단순 변제독촉이 전체 86를 차지하였다.
(※ 재산조사 14회/거주지 확인 5회)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조국 前 장관 일가가 지난 22년간 총 198회에 달하는 채권 변제 독촉에도 나라빚을 단 1원도 스스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캠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까지 착수하여야 한다”며 강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후 캠코)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을 살펴보면, 2022년 9월말 기준, 채권 원리금이 136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금 잔액 22억 1,000만원이자 114억 5,000만원)
이는 지난 2021년 9월말 대비 단 1년만에 2억 8,0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캠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과 △기술보증기금 채권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먼저 △웅동학원 채권을 살펴보면, 조국 前 장관 부친이 보증을 서서 웅동학원이 동남은행으로부터 ①1995년 12월 20일 30억원을 ②1998년 6월 26일 5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후 연체된 대출잔금채권(원금 35억원)이다.
이후 웅동학원이 연체한 대출잔금채권은 1998년 동남은행이 파산하자 한국주택은행(現 국민은행)을 거쳐 1999년 캠코가 同부실채권(원금 35억원)을 인수한다.
조국 일가의 △기술보증기금 채권을 살펴보면, 同채권은 조국 前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이 지난 1995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7,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同 연대보증채권은 1997년,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의 부도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하였고, 이후 2001년 조국 일가 4명과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 등 3개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돈을 갚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은 2013년 10월, 캠코에 채권을 넘겼다.
※ 캠코는 ‘고려종합건설 채권’ 34억원(원금 6억 7000만원)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 채권’ 10억원(원금 2억원)을 고작 800만원에 인수
그러나 캠코는 △1999년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 2022년 9월말 현재까지 24년간 단 2차례 채권을 회수(21억 6,000만원)한 것이 전부이며, △기술보증기금 채권의 경우애는 2013년 인수 이후, 채권을 회수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 웅동학원 인수 채권 회수 내역
�년 11월, 웅동학원 이전(진해시 마천동⇨두동)에 따라 기존 학교부지 임의경매로 수령한 경매배당금 19억 9,000만원
�년 9월, 웅동학원 부지 1개 필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수령 한 토지보상금 1억 7,000만원
더욱더 답답한 것은 조국 일가의 136억 6,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나라빚인 캠코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웅동학원 채권(87억 1,000만원)의 경우, 웅동학원 소유 재산은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해당되어 교육청 허가가 필요(『사립학교법』 제28조)하기에 불허 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곤란하다.
또한 이사장이었던 조국 前 장관 부친 사망에 따라 조국 前 장관 등 상속인에게서 상환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지난 2013년 12월,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됨에 따라 상환을 면제받았다. (※ 부친 상속재산 21원 범위 내 상환의무)
이런 실정에서 캠코의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회수 의지와 노력만이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캠코가 보여주는 노력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왜냐하면, 캠코 『인수채권업무정리규정』 상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독촉 실적과 행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먼저 △웅동학원 채권 변제독촉 현황을 살펴보면, 캠코는 지난 2001년~2022년 9월까지 총 22년간 채권 변제독촉을 58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우편으로 채무 변제 안내장 발송 33회, 전화상담 시도 10회로 단순 변제독촉이 대부분(74)을 차지하였다. (※ 재산조사 9회/거주지 확인 3회)
더욱이 2005년, 2008년, 2012년 3년은 채권 변제독촉이 全無하였으며, 1년에 단 1회 독촉에 그친 해도 7년이나 된다.
△기술보증기금 채권에 대한 변제독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40회 실시하였으나 이 역시 우편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 112회에 전화상담 시도 9회로 단순 변제독촉이 전체 86를 차지하였다.
(※ 재산조사 14회/거주지 확인 5회)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법무부 장관까지 한 조국 前 장관 일가가 지난 22년간 총 198회에 달하는 채권 변제 독촉에도 나라빚을 단 1원도 스스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캠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까지 착수하여야 한다”며 강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