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7]윤준병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중 매년 목표수질 미달 100곳 확인.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박차 가해야!
의원실
2022-10-17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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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975곳 저수지 중 매년 목표수질 미달 100곳 확인.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박차 가해야!”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975곳 저수지 중 목표수질인 호소수질 Ⅳ등급(TOC기준 6.0㎎/L)을 벗어나는 5등급, 6등급 저수지가 매년 100곳 가까이 확인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〇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975개소_저수지 953, 담수호 22)를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인 TOC 6.0㎎/L(호소수질 Ⅳ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확인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하는 5등급, 6등급 저수지가 매년 100곳 가까이 있음이 확인됐다
2017년(총 975곳 중) 81곳 확인 (8.3)
2018년(총 975곳 중) 109곳 확인 (11.2)
2019년(총 975곳 중) 96곳 확인 (9.8)
2020년(총 975곳 중) 89곳 확인 (9.1)
2021년(총 975곳 중) 93곳 확인 (9.5)
2022년(총 975곳 중) 102곳 확인 (10.5)
〇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일부 시설이 수질개선 설계 시점 대비 저수지 상류 오염원 증가, 가뭄·집중호우 등 이상기상 영향 등의 이유로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쓰이는 저수지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따라서 성과미흡지구에 대한 정밀진단 및 원인분석, 시설개선 및 유역대책을 철저히 진행하고 수질개선 성과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975곳 저수지 중 목표수질인 호소수질 Ⅳ등급(TOC기준 6.0㎎/L)을 벗어나는 5등급, 6등급 저수지가 매년 100곳 가까이 확인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〇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975개소_저수지 953, 담수호 22)를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인 TOC 6.0㎎/L(호소수질 Ⅳ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확인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수질관리기준을 초과하는 5등급, 6등급 저수지가 매년 100곳 가까이 있음이 확인됐다
2017년(총 975곳 중) 81곳 확인 (8.3)
2018년(총 975곳 중) 109곳 확인 (11.2)
2019년(총 975곳 중) 96곳 확인 (9.8)
2020년(총 975곳 중) 89곳 확인 (9.1)
2021년(총 975곳 중) 93곳 확인 (9.5)
2022년(총 975곳 중) 102곳 확인 (10.5)
〇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일부 시설이 수질개선 설계 시점 대비 저수지 상류 오염원 증가, 가뭄·집중호우 등 이상기상 영향 등의 이유로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쓰이는 저수지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법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따라서 성과미흡지구에 대한 정밀진단 및 원인분석, 시설개선 및 유역대책을 철저히 진행하고 수질개선 성과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