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8]윤준병 의원, 여객선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37.8 불과
의원실
2022-10-18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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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교통약자에게 여객선 이용은 ‘그림의 떡’”
여객선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37.8 불과
- 21년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37,8, 철도·버스 등 전체 교통수단 중 꼴찌 -
국토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기준적합 설치율 12.3
“교통약자 의 여객선 이용 편의개선 위해 기준적합 설치율 향상 및 지속적 투자·지원 필요”
○ 도서지역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는 공공교통의 한 축인 여객선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펀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있는 여객선은 총 164척이었다.
○ 그런데 자동안내시설·전자문자 안내판·휠체어 승강설비·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37.8로, 철도(98.9),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부산, 인천, 동해,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마산, 제주 지역의 지방해양수상청이 관할하는 163척의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별 기준 적합 설치 현황을 보면, 절반 수준 또는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여객선의 휠체어 승강설비 기준 적합 설치율은 58였으며, 이어 출입구 통로 55.9, 장애인 전용화장실 47.0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12.3,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23.7, 자동안내시설 27.1 순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았다.
○ 지역별 기준 적합 설치 현황도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지역(제주지방해양수산청, 9척)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47.4로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반면, 마산지역(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7.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 한편 여객선에 대한 만족도 현황을 보면, 교통약자는 ‘안내시설’이 7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통약자는 ‘승무원 친절성’이 79.5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객선 및 여객선 터미널’의 전반적 만족도는 교통약자 61.7점, 비교통약자 76.5점으로 조사됐다.
○ 윤준병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의 이용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30대로 타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박의 특성상 운행 및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즉각적인 시설개선이 어려울 수 있지만,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등 용이하거나 시급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여객선은 공공교통·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도서지역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교통약자 증대 및 해양관광 확대에 대응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교통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1,550만 9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끝>
여객선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37.8 불과
- 21년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37,8, 철도·버스 등 전체 교통수단 중 꼴찌 -
국토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기준적합 설치율 12.3
“교통약자 의 여객선 이용 편의개선 위해 기준적합 설치율 향상 및 지속적 투자·지원 필요”
○ 도서지역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는 공공교통의 한 축인 여객선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펀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있는 여객선은 총 164척이었다.
○ 그런데 자동안내시설·전자문자 안내판·휠체어 승강설비·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여객선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37.8로, 철도(98.9),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부산, 인천, 동해,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마산, 제주 지역의 지방해양수상청이 관할하는 163척의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별 기준 적합 설치 현황을 보면, 절반 수준 또는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여객선의 휠체어 승강설비 기준 적합 설치율은 58였으며, 이어 출입구 통로 55.9, 장애인 전용화장실 47.0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12.3,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23.7, 자동안내시설 27.1 순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았다.
○ 지역별 기준 적합 설치 현황도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지역(제주지방해양수산청, 9척)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47.4로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반면, 마산지역(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7.3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 한편 여객선에 대한 만족도 현황을 보면, 교통약자는 ‘안내시설’이 7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교통약자는 ‘승무원 친절성’이 79.5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여객선 및 여객선 터미널’의 전반적 만족도는 교통약자 61.7점, 비교통약자 76.5점으로 조사됐다.
○ 윤준병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의 이용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은 30대로 타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박의 특성상 운행 및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즉각적인 시설개선이 어려울 수 있지만, 휠체어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등 용이하거나 시급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여객선은 공공교통·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도서지역 주민과 섬 관광객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교통약자 증대 및 해양관광 확대에 대응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교통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1,550만 9천명으로 총인구 대비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