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221018]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8할이 A등급
의원실
2022-10-18 1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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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 된 어린이집,
10곳 중 8곳은 A등급?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인증취소 어린이집, A등급이 75 또는 평균 평가인증점수 95점
- 같은 기간 부정수급 인증취소 어린이집도 A등급이 83 또는 평균 평가인증점수 94점
- 한정애 의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허점 없는지 점검·보완해 신뢰도 제고해야”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 또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개소였는데, 그중 59개소가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이었다. 전체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이르고, B등급은 17.9, C등급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였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231개소였는데, 이들의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3개소로, 이중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152개소에 달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3.1, C등급 어린이집은 7개소로 3.8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이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높은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을 받은 곳들이라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서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곳 중 8곳은 A등급?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인증취소 어린이집, A등급이 75 또는 평균 평가인증점수 95점
- 같은 기간 부정수급 인증취소 어린이집도 A등급이 83 또는 평균 평가인증점수 94점
- 한정애 의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허점 없는지 점검·보완해 신뢰도 제고해야”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 또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개소였는데, 그중 59개소가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이었다. 전체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이르고, B등급은 17.9, C등급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였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231개소였는데, 이들의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3개소로, 이중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152개소에 달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3.1, C등급 어린이집은 7개소로 3.8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이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높은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을 받은 곳들이라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서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