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18]박성민 의원, 경기도 건전재정 위한 정책 수립해야
의원실
2022-10-19 10:45:52
60
60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경기도, 건전재정 위한 정책 수립해야
- 박성민 의원,“매표예산, 공공기관 신설 등 방만한 재정 멈춰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18일(화)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확장기조를 지적하고 도정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와 IMF등 경제 기관들이 재정건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경기도는 퍼주기로 일관하는 전임 이재명 지사의 사업을 따라가고 있어 안타깝다는 언급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였다.
박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이 2020년 대비 155나 증가한 1조3,465억원이 발행되어 선거를 앞두고 매표예산으로 쓰여졌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지난 이재명 지사시절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청년 면접수당, 농민기본 소득 등 현금을 주는 보편복지사업이 지역화폐와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역화폐에는 국비지원이 들어가게 되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돈을 대어주어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다.
이어 박의원은 경기도에서 2018년 이후 4개 공공기관 설립, 현재 3개의 공공기관 신규 추진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는 예전 기재부 장관 시절 경기도내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 얘기한 만큼 긴축재정을 잘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키르키즈스탄 마예프카 여성직업 교육센터 구축’의 수탁기관인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한 것을 지적하며 “명확하게 감사하고 의원실로 결과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어지는 추가‧보충질의 및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 경기일자리재단 대표 징계회피 ▲ 부실했던 성남FC 수사 ▲ 24개월 지연된 성남시 부정채용 수사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
경기도, 건전재정 위한 정책 수립해야
- 박성민 의원,“매표예산, 공공기관 신설 등 방만한 재정 멈춰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18일(화)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확장기조를 지적하고 도정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와 IMF등 경제 기관들이 재정건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경기도는 퍼주기로 일관하는 전임 이재명 지사의 사업을 따라가고 있어 안타깝다는 언급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였다.
박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도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이 2020년 대비 155나 증가한 1조3,465억원이 발행되어 선거를 앞두고 매표예산으로 쓰여졌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지난 이재명 지사시절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청년 면접수당, 농민기본 소득 등 현금을 주는 보편복지사업이 지역화폐와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역화폐에는 국비지원이 들어가게 되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돈을 대어주어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있다.
이어 박의원은 경기도에서 2018년 이후 4개 공공기관 설립, 현재 3개의 공공기관 신규 추진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는 예전 기재부 장관 시절 경기도내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 얘기한 만큼 긴축재정을 잘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키르키즈스탄 마예프카 여성직업 교육센터 구축’의 수탁기관인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이재명 지사의 선거운동한 것을 지적하며 “명확하게 감사하고 의원실로 결과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어지는 추가‧보충질의 및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 경기일자리재단 대표 징계회피 ▲ 부실했던 성남FC 수사 ▲ 24개월 지연된 성남시 부정채용 수사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