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21020]기업은행, 항균 효과 지속력 검증 없이 항균카드 239만매, 41.5억원치 발급! 연 4.5억원 추가비용 발생!
의원실
2022-10-20 0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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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은행장의 지시에 따라 항균 능력 지속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 카드 대비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항균 카드를 제작하여 기업은행 전체 카드를 교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기업은행 항균카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항균카드가 도입된 지난 2020년~2022년 9월까지 발급한 항균카드 수는 239만 2,000매에 구매 비용은 41억 5,000만원에 달하였다.
연도별 항균카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만 9,000매(1억 3,000만원)�년 94만 5,000매(17억 2,000만원)�년 9월까지 135만 8,000매(23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총 항균카드 발급 물량은 181만매에 비용은 30억 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물량으로 항균카드를 구매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시, 항균 효능 지속 여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항균카드 항균 효능을 검증을 상품 출시(2020.8월)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의 항균 효능 검증은 사용 전인 ‘미발급 카드’ 상태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기업은행은 강민국 의원실에서 요청한 ‘실제 사용 중인 카드에 대한 항균 효능검사 결과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기업은행은 사용 중인 항균 카드에 대한 항균 효능 여부 검사조차 없는 상태에서 일반 카드보다 매당 가격 차이가 378원(2021년 기준)이나 더 비싼 항균 카드를 현재까지 239만 2,000매나 구매하였다는 것이다.
※ 카드별 공카드 가격은 일반카드 565~5,237원, 항균카드 815~5,487원 까지 다양
나아가 기업은행은 현재 기 발급된 일반 카드들을 모두 항균 카드로 교체하고 향후 발급되는 신규 카드 역시 모두 항균 카드로 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매년 일반 카드 대비 항균 카드 구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약 4억 5,000만원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일반 카드 구매에 비해 연간 4억 5,000만원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은행권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은행만 사용하고 있는 항균 카드 도입 배경에 대해 기업은행은 「윤종원 은행장의 제안으로 ‘항균카드’ 도입 검토」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강민국 의원실에서 시중은행 2곳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항균 카드 도입을 기획단계에서 검토하였으나 항균 효과 지속 불확실에 추가 비용 대비 광고 효과 미비 등의 사유로 포기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시중은행도 검토 단계에서 포기한 항균 카드 도입을 국책은행이 은행장 지시 한 마디에 일상생활에서의 항균 효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매년 4억 5천만원이라는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며, 은행 카드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것은 코로나 시국에 편승한 포플리즘 정책이자 예산 낭비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전체 카드의 항균 카드 도입 정책을 중지한 채, 일상생활에서의 항균 효과 지속성 검증을 실시하여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항균 카드 구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기업은행 항균카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항균카드가 도입된 지난 2020년~2022년 9월까지 발급한 항균카드 수는 239만 2,000매에 구매 비용은 41억 5,000만원에 달하였다.
연도별 항균카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만 9,000매(1억 3,000만원)�년 94만 5,000매(17억 2,000만원)�년 9월까지 135만 8,000매(23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총 항균카드 발급 물량은 181만매에 비용은 30억 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물량으로 항균카드를 구매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 시, 항균 효능 지속 여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항균카드 항균 효능을 검증을 상품 출시(2020.8월)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의 항균 효능 검증은 사용 전인 ‘미발급 카드’ 상태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기업은행은 강민국 의원실에서 요청한 ‘실제 사용 중인 카드에 대한 항균 효능검사 결과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기업은행은 사용 중인 항균 카드에 대한 항균 효능 여부 검사조차 없는 상태에서 일반 카드보다 매당 가격 차이가 378원(2021년 기준)이나 더 비싼 항균 카드를 현재까지 239만 2,000매나 구매하였다는 것이다.
※ 카드별 공카드 가격은 일반카드 565~5,237원, 항균카드 815~5,487원 까지 다양
나아가 기업은행은 현재 기 발급된 일반 카드들을 모두 항균 카드로 교체하고 향후 발급되는 신규 카드 역시 모두 항균 카드로 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매년 일반 카드 대비 항균 카드 구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약 4억 5,000만원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일반 카드 구매에 비해 연간 4억 5,000만원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은행권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은행만 사용하고 있는 항균 카드 도입 배경에 대해 기업은행은 「윤종원 은행장의 제안으로 ‘항균카드’ 도입 검토」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강민국 의원실에서 시중은행 2곳에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항균 카드 도입을 기획단계에서 검토하였으나 항균 효과 지속 불확실에 추가 비용 대비 광고 효과 미비 등의 사유로 포기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시중은행도 검토 단계에서 포기한 항균 카드 도입을 국책은행이 은행장 지시 한 마디에 일상생활에서의 항균 효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매년 4억 5천만원이라는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가며, 은행 카드 전체를 교체하겠다는 것은 코로나 시국에 편승한 포플리즘 정책이자 예산 낭비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전체 카드의 항균 카드 도입 정책을 중지한 채, 일상생활에서의 항균 효과 지속성 검증을 실시하여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항균 카드 구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