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조변석개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안정화 절실
의원실
2022-10-20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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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석개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안정화 절실
부처 간, 부처 내, 진흥원 내의 거버넌스의 안정화 노력 필요
◈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관련 범부처 사업단과의 차별성 필요..
◈ 연구개발사업은 연구자 및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은 투자액의 절대적인 규모에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없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모가 큰 신약개발,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는 국가신약개발재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단으로 이미 독립된 연구기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산업진흥원의 특화된 연구개발전략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을 모두 기획 및 관리하고 있으며 R&D(7,180억원)및 산업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2년에는 7,786억원의 사업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7조 4천억원 규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조 3,47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4조 6,451억원, 방위사업청 3조 8,497억원 등에 비하면 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예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
(분야별) 보건의료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에 이은 4위 규모로 2조 4,098억원(참고 : 생명과학 1조 646억원)
※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는 9,255억원이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50 이하
(특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하기관과는 달리 연구개발사업기획, 연구개발사업관리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와 산업지원및육성사업을 모두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음
❍ (보건의료연구개발거버넌스의 특징 : 범부처사업)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제약 및 의료기기분야의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은 범부처 공동사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업의 주도권이 강하지 않음
- (제약) 국가신약개발사업 : 별도의 재단법인인 국가신약개발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1,384억원 (452억원, 2021년)
(의료기기)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단 2022년 예산은 2,038억원
(재생의료)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단 2022년 예산은 382억원
❍ (보건의료연구개발거버넌스의 개편) 보건복지분야 R&D의 다부처의 중복투자와 관리체계 미흡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내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D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통합 관리
❍ (연구개발사업 확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2년에는 복지부 산하의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22개 신설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복잡성) 보건의료 연구개발분야의 거버넌스는 2021년 7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부처간 협력의 기반을 형성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기획및관리기능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합
❍ (연구개발관리조직의 복잡성) 2022년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구조와 연동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들이 진흥원 내에 물리적으로 병합된 상태. ① 질병청,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②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증대로 연구개발사업이 복잡해진 상황
김민석 의원은 “2021년 동안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개발체제의 변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확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지정 등)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신규연구개발사업이 2022년에만 22개로 확대되어 운영의 안정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1, 2022년 직원의 의원면직이 다소 증대되는 등, 조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권순만 원장이 8월 31일에 중도 퇴임(2021.03.02.∼2022.08.31.)한 것이 조직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원장의 퇴임 이후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원장 초빙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와 갑작스러운 퇴임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 (사업의 단순화 필요) 2022년의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신규 사업들의 대부분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인데, 사업별 평균 59.4억원 (최소 : 20억원, 최대: 141억원) 으로 연구개발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뿐만 아니라 선정 및 관리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 및 기업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약처의 개별 과들이 기획한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사업들을 포괄하는 틀을 진흥원에서 모색할 수도 있음)
김민석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RPA-H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 Health) 제안 이후, 국내에서도 ARPA-H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한국형 ARPA-H 논의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입장과 단순한 베껴오기가 아닌 한국 보건의료연구개발체제의 약점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 분야, 특히 제약 및 의료기술 분야가 넥스트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윤석열 정부에 저작권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기관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정책연구,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산업진흥 등을 모두 하는 기관이라서 어려움도 있지만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는 조직이다. 연구개발 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이지만, 모쪼록 연구자와 기업들의 입장에서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처 간, 부처 내, 진흥원 내의 거버넌스의 안정화 노력 필요
◈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관련 범부처 사업단과의 차별성 필요..
◈ 연구개발사업은 연구자 및 기업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은 투자액의 절대적인 규모에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없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모가 큰 신약개발,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는 국가신약개발재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단으로 이미 독립된 연구기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산업진흥원의 특화된 연구개발전략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을 모두 기획 및 관리하고 있으며 R&D(7,180억원)및 산업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2년에는 7,786억원의 사업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7조 4천억원 규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조 3,47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4조 6,451억원, 방위사업청 3조 8,497억원 등에 비하면 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예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
(분야별) 보건의료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에 이은 4위 규모로 2조 4,098억원(참고 : 생명과학 1조 646억원)
※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는 9,255억원이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50 이하
(특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하기관과는 달리 연구개발사업기획, 연구개발사업관리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와 산업지원및육성사업을 모두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음
❍ (보건의료연구개발거버넌스의 특징 : 범부처사업)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제약 및 의료기기분야의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은 범부처 공동사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업의 주도권이 강하지 않음
- (제약) 국가신약개발사업 : 별도의 재단법인인 국가신약개발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1,384억원 (452억원, 2021년)
(의료기기)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단 2022년 예산은 2,038억원
(재생의료)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단 2022년 예산은 382억원
❍ (보건의료연구개발거버넌스의 개편) 보건복지분야 R&D의 다부처의 중복투자와 관리체계 미흡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내의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R&D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통합 관리
❍ (연구개발사업 확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2년에는 복지부 산하의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22개 신설되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연구개발 거버넌스의 복잡성) 보건의료 연구개발분야의 거버넌스는 2021년 7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부처간 협력의 기반을 형성 →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기획및관리기능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합
❍ (연구개발관리조직의 복잡성) 2022년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직구조와 연동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들이 진흥원 내에 물리적으로 병합된 상태. ① 질병청,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의 통합 ②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증대로 연구개발사업이 복잡해진 상황
김민석 의원은 “2021년 동안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개발체제의 변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확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전문기관 지정 등)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신규연구개발사업이 2022년에만 22개로 확대되어 운영의 안정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1, 2022년 직원의 의원면직이 다소 증대되는 등, 조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권순만 원장이 8월 31일에 중도 퇴임(2021.03.02.∼2022.08.31.)한 것이 조직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원장의 퇴임 이후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원장 초빙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와 갑작스러운 퇴임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 (사업의 단순화 필요) 2022년의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신규 사업들의 대부분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인데, 사업별 평균 59.4억원 (최소 : 20억원, 최대: 141억원) 으로 연구개발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뿐만 아니라 선정 및 관리의 비효율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 및 기업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약처의 개별 과들이 기획한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사업들을 포괄하는 틀을 진흥원에서 모색할 수도 있음)
김민석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RPA-H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 Health) 제안 이후, 국내에서도 ARPA-H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한국형 ARPA-H 논의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입장과 단순한 베껴오기가 아닌 한국 보건의료연구개발체제의 약점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 분야, 특히 제약 및 의료기술 분야가 넥스트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윤석열 정부에 저작권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기관이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정책연구,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 산업진흥 등을 모두 하는 기관이라서 어려움도 있지만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는 조직이다. 연구개발 과제를 발주하는 기관이지만, 모쪼록 연구자와 기업들의 입장에서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기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