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21019]급격한 신재생 추진으로 제주 출력제어 보상액만 5000억원
의원실
2022-10-20 1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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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신재생 추진으로 제주 출력제어 보상액만 5000억원
2030년 제주 출력제어 횟수 1934회 전망
제주도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CFI)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송배전망이 늘어난 전력을 수용하지 못해 신재생 출력제어 횟수가 2000회에 육박하고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 비용도 5000억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제주 재생에너지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전력 계통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제주도가 CFI를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085MW, 출력제어량은 87만8000M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력제어 횟수는 1934회에 달한다. 그 해 제주도 전력수요 전망(1321MW) 대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수요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과잉 공급돼 출력제어 횟수 및 제어량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다.
보고서는 전력도매단가(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2020년 가격을 반영하고 이 기간 제주지역 최대발전량, 2030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2800MW 수용 최적 용량 등의 조건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출력제한 보상비용은 4974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최근 SMP와 REC 가격이 지속해서 치솟고 있어 2030년께 발생할 보상비용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출력제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몰리는 시간대에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려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민간 발전소 등의 가동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력제어 문제가 이미 제주도 등 지역이 처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상 문제를 놓고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전력 당국 관계자는 “현재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논의를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라며 “우리나라 시장 제도의 특수성이나 계통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 맞는 정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신재생 발전기 출력제어 조건에 따른 보상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급불균형(과잉 공급)에 의한 출력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주도의 출력제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보다 면밀한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출력제어에 대한 법적 근거, 보상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 제주 출력제어 횟수 1934회 전망
제주도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CFI)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송배전망이 늘어난 전력을 수용하지 못해 신재생 출력제어 횟수가 2000회에 육박하고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 비용도 5000억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제주 재생에너지 합리적 수용을 위한 전력 계통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제주도가 CFI를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085MW, 출력제어량은 87만8000M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력제어 횟수는 1934회에 달한다. 그 해 제주도 전력수요 전망(1321MW) 대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8월 제주도에서 수요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과잉 공급돼 출력제어 횟수 및 제어량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다.
보고서는 전력도매단가(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2020년 가격을 반영하고 이 기간 제주지역 최대발전량, 2030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2800MW 수용 최적 용량 등의 조건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출력제한 보상비용은 4974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최근 SMP와 REC 가격이 지속해서 치솟고 있어 2030년께 발생할 보상비용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출력제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몰리는 시간대에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려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민간 발전소 등의 가동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력제어 문제가 이미 제주도 등 지역이 처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상 문제를 놓고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전력 당국 관계자는 “현재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논의를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라며 “우리나라 시장 제도의 특수성이나 계통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 맞는 정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신재생 발전기 출력제어 조건에 따른 보상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급불균형(과잉 공급)에 의한 출력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주도의 출력제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보다 면밀한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출력제어에 대한 법적 근거, 보상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