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19]문재인정부 고졸 취업자 확대 공염불로 끝나
의원실
2022-10-20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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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졸취업자 지원확대’국정과제 공염불로 끝나”
이태규의원, 직업계고 정책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까지 포함한 직업계고의 취업률 현황, 2017년 75.2 → 2021년 55.4로 대폭 하락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편성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2021년도 불용률 48.1,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사업도 2년 평균 불용률이 74.7에 달해
-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개선 방안 모색 필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였던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를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생 감소 및 취업률은 매년 하락하고 관련 예산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국정과제는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가지 특성화고를 포함,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까지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자는 2017년 약 10만9천여명에서 2021년 약 7만9천여명으로 감소했고, 취업률은 2017년 75.2였는데 반해, 2021년에는 55.4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교육부 결산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편성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평균 28.3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2021년도는 예산액 1,669억원 중 886억 8,800만원만 집행하여 불용률이 48에 달하였다.
또한 2019년에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에 따라 2020년 신규 추진된 ‘현장실습 지원금’도 예산액 324억 대비 불용액이 148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54.4이나 되었고, 2021년도에도 207억 1,500만원으로 불용률이 36.1에 달하였다.
그 외에도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사업도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나 2년 평균 실집행율은 25.3에 불과, 특히 전년도 집행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졸 취업자 지원이라는 이름 무색하게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현장실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습에만 급급할 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등은 공염불에 그쳤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특성화고 지원 학생 증가 방안 및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태규의원, 직업계고 정책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까지 포함한 직업계고의 취업률 현황, 2017년 75.2 → 2021년 55.4로 대폭 하락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편성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2021년도 불용률 48.1,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사업도 2년 평균 불용률이 74.7에 달해
-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개선 방안 모색 필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였던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특성화고를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생 감소 및 취업률은 매년 하락하고 관련 예산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국정과제는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가지 특성화고를 포함,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까지 포함한 직업계고의 졸업자는 2017년 약 10만9천여명에서 2021년 약 7만9천여명으로 감소했고, 취업률은 2017년 75.2였는데 반해, 2021년에는 55.4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교육부 결산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고졸 취업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편성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평균 28.3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2021년도는 예산액 1,669억원 중 886억 8,800만원만 집행하여 불용률이 48에 달하였다.
또한 2019년에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에 따라 2020년 신규 추진된 ‘현장실습 지원금’도 예산액 324억 대비 불용액이 148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54.4이나 되었고, 2021년도에도 207억 1,500만원으로 불용률이 36.1에 달하였다.
그 외에도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사업도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나 2년 평균 실집행율은 25.3에 불과, 특히 전년도 집행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졸 취업자 지원이라는 이름 무색하게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현장실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습에만 급급할 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등은 공염불에 그쳤다”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특성화고 지원 학생 증가 방안 및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