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19]한국교육진흥원,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의무화해야
의원실
2022-10-20 2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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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의무화해야
◈ 보육 교직원 316,116명인데, 장애아·다문화 교육 수료자 3.8불과
◈ 장애 조기발견과 개입 위해 장애 영유아 이해 의무교육 필요
◈ 다문화 등 지역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진행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해서는 보육기관에서의 장애아동 발견이 중요하고, 보육 교직원이 경계선의 영유아를 판별하고 제대로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다양한 어린이집 유형의 보육 교직원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 “영유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기조 아래 다양한 세부 과제들이 발표됨. 그중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소외된 보육취약 계층에 대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자,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장애아와 다문화 담당 보육 교직원을 교육하고, 장애아와 다문화 보육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아와 다문화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 2016년도 1,300명에서 시작해 22년도 9월 30일 기준, 총 43회 2,8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장애아와 다문화 보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실적
: 2018년도에는 장애아만 1,057명 진행, 19년도에는 장애아·다문화 1,063명, 20년 1,431명, 21년도에는 1,591명 진행했고, 2022년에는 장애아 보육 과정에 대한 컨설팅만 745명 진행함.
❍ <의원실 다수 민원 제보 사례>
- 어린이집에서 보육 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장애-비장애 경계선에 있는 아이, 느린 아이들이 눈에 띄게 많이 증가했음.
- 비교적 오랜 시간 겪어보고 보호자 혹은 원장 편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면담을 통해 전달하는데, 보호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임. 실제, 검사나 진단 등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보육교직원의 이야기에 화를 내고, 어린이집을 그만두거나 보육교직원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해고시키라고 하는 등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보호자와 보육기관 간 갈등이 생길 소지가 다분함.
- 이런 이유로 다수의 보육교직원은 장애-비장애 경계선에 있거나 느린 아이들이 본인 반에 배정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배정이 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1년을 보내기 위해 아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
- 이러한 현상은 영유아 개인과 가족에게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후 큰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함.
❍ 초저출생 영향으로 인해 전체 보육 아동 수는 감소하지만, 장애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육아동의 수는 2018년 대비 2021년에 16.3 감소했으나, 장애아동 수는 2018년 대비 2021년에 13.5 증가함.
❍ 또한, 다문화 가정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OECD에서는 이주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4.1에 해당 곧 5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짐. 다문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문화 아동의 인구도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음.
❍ 현재 어린이집 기관수 및 보육교직원 대비 저조한 교육실적
- 21년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은 33,246개소이고, 아동은 1,557,496명이며, 보육교직원은 326,116명으로 보육교직원 전체의 0.6만이 교육을 수료했음. 누적 수료로 확인해도 22년 9월 말까지 3.8에 불과함.
김 의원은, “다문화 인구 증가로 인한 다문화 아동 증가에 따라, 다문화 아동에 대한 특성 이해 및 지원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의 경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지역별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은 “장애아, 다문화 등을 포함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화 프로그램과 대상자별 특성 이해,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특히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보육교직원 직무교육(보수교육)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다문화 관련해서는 다문화 인구 분포도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교육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보육 교직원 316,116명인데, 장애아·다문화 교육 수료자 3.8불과
◈ 장애 조기발견과 개입 위해 장애 영유아 이해 의무교육 필요
◈ 다문화 등 지역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진행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해서는 보육기관에서의 장애아동 발견이 중요하고, 보육 교직원이 경계선의 영유아를 판별하고 제대로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다양한 어린이집 유형의 보육 교직원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 “영유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기조 아래 다양한 세부 과제들이 발표됨. 그중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소외된 보육취약 계층에 대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자,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장애아와 다문화 담당 보육 교직원을 교육하고, 장애아와 다문화 보육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아와 다문화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 2016년도 1,300명에서 시작해 22년도 9월 30일 기준, 총 43회 2,8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장애아와 다문화 보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실적
: 2018년도에는 장애아만 1,057명 진행, 19년도에는 장애아·다문화 1,063명, 20년 1,431명, 21년도에는 1,591명 진행했고, 2022년에는 장애아 보육 과정에 대한 컨설팅만 745명 진행함.
❍ <의원실 다수 민원 제보 사례>
- 어린이집에서 보육 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장애-비장애 경계선에 있는 아이, 느린 아이들이 눈에 띄게 많이 증가했음.
- 비교적 오랜 시간 겪어보고 보호자 혹은 원장 편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면담을 통해 전달하는데, 보호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임. 실제, 검사나 진단 등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보육교직원의 이야기에 화를 내고, 어린이집을 그만두거나 보육교직원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해고시키라고 하는 등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보호자와 보육기관 간 갈등이 생길 소지가 다분함.
- 이런 이유로 다수의 보육교직원은 장애-비장애 경계선에 있거나 느린 아이들이 본인 반에 배정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배정이 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1년을 보내기 위해 아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
- 이러한 현상은 영유아 개인과 가족에게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후 큰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함.
❍ 초저출생 영향으로 인해 전체 보육 아동 수는 감소하지만, 장애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육아동의 수는 2018년 대비 2021년에 16.3 감소했으나, 장애아동 수는 2018년 대비 2021년에 13.5 증가함.
❍ 또한, 다문화 가정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OECD에서는 이주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4.1에 해당 곧 5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짐. 다문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문화 아동의 인구도 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음.
❍ 현재 어린이집 기관수 및 보육교직원 대비 저조한 교육실적
- 21년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은 33,246개소이고, 아동은 1,557,496명이며, 보육교직원은 326,116명으로 보육교직원 전체의 0.6만이 교육을 수료했음. 누적 수료로 확인해도 22년 9월 말까지 3.8에 불과함.
김 의원은, “다문화 인구 증가로 인한 다문화 아동 증가에 따라, 다문화 아동에 대한 특성 이해 및 지원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의 경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지역별 맞춤형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은 “장애아, 다문화 등을 포함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화 프로그램과 대상자별 특성 이해,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모든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특히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보육교직원 직무교육(보수교육)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다문화 관련해서는 다문화 인구 분포도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교육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