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19]노인일자리사업 질 향상/장기고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의원실
2022-10-20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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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질 향상·장기고용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신규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매년 발굴하지만, 보급은 턱없이 부족
◈ 시니어인턴십 장기고용 10명 중 1명, 절반 이상 자발적퇴사 … 노인 장기고용 유인책 마련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상대적으로 인식과 평가가 낮은 공공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공공아이템 시범사업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67만여 개에 이르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신규사업 개발·보급실적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보급된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방역 등)은 향후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공공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인인력개발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첫째, 신규 공공 아이템 시범사업 개발·보급 실적이 미흡함.
공공형 일자리 중 보육시설 봉사, 스쿨존 교통지원과 같은‘공공시설봉사’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형 일자리 내실화를 위해 신규 공공아이템 시범사업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새롭게 발굴·추진한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은 20년 7개, 21년 9개, 22년 11개로 꾸준히 사업 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22년 기준, 20~21년도 시범사업의 보급실적은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 일자리를 제외하면 5,109개에 그침.
❍ 둘째, 시니어인턴십 참여노인의 장기고용율이 10대에 불과함.
민간형 노인일자리 중 시니어인턴십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타 민간일자리에 비해 급여수준이 월평균 188만원으로 높지만, 기업의 재참여율은 30대로 낮고 참여노인의 18개월이상 지속고용율도 10대에 불과.
❍ 9개월 계속 고용 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 퇴사가 51.3로 기업의 내부사정(인건비 등)으로 인한 사유(11.8)보다 참여 노인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가 훨씬 높음. 시니어 인턴의 역량 부족 및 조직관리의 어려움은 1.3로 낮은 수치를 보임.
출처: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분석Ⅱ(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민석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인턴십’참여기업의 지원금 확대(21년 1인당 최대 222만원→22년 240만원)를 통한 사업유인 기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매년 참여기업 지원금은 확대되어왔으나, 이는 참여 노인의 계속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니어 인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인책과 함께 참여 노인에 대한 정책개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노인인력개발원의 입장과 대안을 촉구했다.
◈ 신규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매년 발굴하지만, 보급은 턱없이 부족
◈ 시니어인턴십 장기고용 10명 중 1명, 절반 이상 자발적퇴사 … 노인 장기고용 유인책 마련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상대적으로 인식과 평가가 낮은 공공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공공아이템 시범사업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67만여 개에 이르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신규사업 개발·보급실적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보급된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방역 등)은 향후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공공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인인력개발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첫째, 신규 공공 아이템 시범사업 개발·보급 실적이 미흡함.
공공형 일자리 중 보육시설 봉사, 스쿨존 교통지원과 같은‘공공시설봉사’가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형 일자리 내실화를 위해 신규 공공아이템 시범사업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새롭게 발굴·추진한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은 20년 7개, 21년 9개, 22년 11개로 꾸준히 사업 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22년 기준, 20~21년도 시범사업의 보급실적은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 일자리를 제외하면 5,109개에 그침.
❍ 둘째, 시니어인턴십 참여노인의 장기고용율이 10대에 불과함.
민간형 노인일자리 중 시니어인턴십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타 민간일자리에 비해 급여수준이 월평균 188만원으로 높지만, 기업의 재참여율은 30대로 낮고 참여노인의 18개월이상 지속고용율도 10대에 불과.
❍ 9개월 계속 고용 후 더 이상 고용하지 않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 퇴사가 51.3로 기업의 내부사정(인건비 등)으로 인한 사유(11.8)보다 참여 노인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가 훨씬 높음. 시니어 인턴의 역량 부족 및 조직관리의 어려움은 1.3로 낮은 수치를 보임.
출처: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분석Ⅱ(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민석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인턴십’참여기업의 지원금 확대(21년 1인당 최대 222만원→22년 240만원)를 통한 사업유인 기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매년 참여기업 지원금은 확대되어왔으나, 이는 참여 노인의 계속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니어 인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인책과 함께 참여 노인에 대한 정책개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노인인력개발원의 입장과 대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