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21018]2022 과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18일) - 한국연구재단·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53개 기관
의원실
2022-10-20 22:25:27
55
55
■ 변재일의원, 정부임금인상률보다 낮아지는 출연연 신입초임
- 최근5년간연평균 정부인상률 1.9인데 23개 기관 신입초봉 증가 1.9 이하
- 총액인건비제도와 불이익배제원칙에, 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 기성세대
- 불합리한 인건비 구성원간 합의 힘들다면 호봉제 전환도 검토해야
■ IBS, 61세 정년에 50호봉까지 가능한 호봉테이블 제한해야
- 설립초기 가호봉 과다책정 문제, 2014년 감사원은 재발방지·주의만 요구
- 일반직공무원 35호봉이 최대인데 IBS는 50호봉까지 책정 문제있어
■ 출연연 TLO 제도 위반하는 근본적 애로점 찾아 개선해야
- 출연연 TLO 통합·제도개선 지적에 위원회·외부용역 등 면피용 대책만 내놔
-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 파격적 제도개선까지 고려해야
■ 변재일의원, 출연연의 협력업체 책임 강화해야
- 출연연,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한 안전보건협의체에 노사대표 참석 제각각
- 연구회가 노사대표 참여 기준만들고, 중대재해 방지 안전장치 더 세워야
■ 과학문화바우처 체험형 상품, 올해 6월까지 전북·세종 0건 출시
- 동일기간 서울·경기는 43건, 지역불균형 심각
- 최근5년간연평균 정부인상률 1.9인데 23개 기관 신입초봉 증가 1.9 이하
- 총액인건비제도와 불이익배제원칙에, 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 기성세대
- 불합리한 인건비 구성원간 합의 힘들다면 호봉제 전환도 검토해야
■ IBS, 61세 정년에 50호봉까지 가능한 호봉테이블 제한해야
- 설립초기 가호봉 과다책정 문제, 2014년 감사원은 재발방지·주의만 요구
- 일반직공무원 35호봉이 최대인데 IBS는 50호봉까지 책정 문제있어
■ 출연연 TLO 제도 위반하는 근본적 애로점 찾아 개선해야
- 출연연 TLO 통합·제도개선 지적에 위원회·외부용역 등 면피용 대책만 내놔
-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 파격적 제도개선까지 고려해야
■ 변재일의원, 출연연의 협력업체 책임 강화해야
- 출연연,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한 안전보건협의체에 노사대표 참석 제각각
- 연구회가 노사대표 참여 기준만들고, 중대재해 방지 안전장치 더 세워야
■ 과학문화바우처 체험형 상품, 올해 6월까지 전북·세종 0건 출시
- 동일기간 서울·경기는 43건, 지역불균형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