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21]윤준병 의원, 최근 5년간 해경 고위간부 관사 관리비 5억원 국민혈세로 지출
의원실
2022-10-21 11:04:51
71
71
윤준병 의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특혜’
최근 5년간 해경 고위간부 관사 관리비 5억원 국민혈세로 지출
- 운영규칙 내새워 고위간부 생활요금 국비 지원한 반면, 관사 이용 하위직원은 자부담 -
고가 가전제품과 비품도 국비로 지원...필수용품 아닌 스타일러·사이클도 국가예산으로 구매
“고위간부 관사는 국비 지원하면서 평직원은 자부담하라는 해경, 공정·상식에 맞지 않는 특혜”
○ 해양경찰청장·차장·가관장 등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전기세·수도세 등 생활요금이 국민세금으 충당되는 것도 모자라, 에어컨·냉장고는 물론 심지어는 스타일러·사이클도 국비로 구입하는 등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관사 특혜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관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기준 해양경찰청은 전국 1,612곳의 관사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소속관서 기관장, 해양경찰청 차장,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이 사용하는 관사(숙소)는 23곳으로 집계됐다.
○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훈령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을 내세워 고위 간부들에게 전기료·수수료·통신이용료 등 공공요금과 난방 및 비품구입,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구입비까지 국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양경찰청은 전기세 7,432만원, 수도세 2,368만원, 유선인터넷비 5,628만원, 난방비 1억 2,703만원, 기타관리비 2억 2,005만원 등 총 5억 139만원을 국비, 즉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해양경찰청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관사(간부숙소)에 들어가는 TV, 냉장고, 세탁기, 공공청정기, 커텐, 가구류 등 비품과 각종 집기구입비도 국비로 구입했다. 실제, 냉장고 371만원, 에어컨 275만원, 쇼파 259만원, 세탁기 245만원, 책장 217만원, 침대 209만원 등 총 2억 316만원의 국비를 들여 구입했고, 이 중에는 관사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스타일러(222만원)·사이클(100만원) 등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은 “‘공정과 상식’은 현시대의 핵심 가치로 작용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고위간부 특혜로 해경 하위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사 운영을 하고 있다”며 “실제,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차장, 소속관서 기관장,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등 고위간부가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세·수도세 등의 생활요금에 대해 운영규칙을 내세워 국민혈세인 국비로 지출하고 있고,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그 금액만 5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운영기준에는 관사 내 가구, 가전제품 등도 국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가 가전제품은 물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스타일러, 사이클 등도 혈세로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고위간부에 해당하지 않는 해경 직원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어 해양경찰청은 호화 간사 생활을 누리는 고위간부만을 위한 특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해경 고위간부 관사 관리비 5억원 국민혈세로 지출
- 운영규칙 내새워 고위간부 생활요금 국비 지원한 반면, 관사 이용 하위직원은 자부담 -
고가 가전제품과 비품도 국비로 지원...필수용품 아닌 스타일러·사이클도 국가예산으로 구매
“고위간부 관사는 국비 지원하면서 평직원은 자부담하라는 해경, 공정·상식에 맞지 않는 특혜”
○ 해양경찰청장·차장·가관장 등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전기세·수도세 등 생활요금이 국민세금으 충당되는 것도 모자라, 에어컨·냉장고는 물론 심지어는 스타일러·사이클도 국비로 구입하는 등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관사 특혜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관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기준 해양경찰청은 전국 1,612곳의 관사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소속관서 기관장, 해양경찰청 차장,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이 사용하는 관사(숙소)는 23곳으로 집계됐다.
○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훈령인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을 내세워 고위 간부들에게 전기료·수수료·통신이용료 등 공공요금과 난방 및 비품구입,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구입비까지 국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양경찰청은 전기세 7,432만원, 수도세 2,368만원, 유선인터넷비 5,628만원, 난방비 1억 2,703만원, 기타관리비 2억 2,005만원 등 총 5억 139만원을 국비, 즉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해양경찰청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관사(간부숙소)에 들어가는 TV, 냉장고, 세탁기, 공공청정기, 커텐, 가구류 등 비품과 각종 집기구입비도 국비로 구입했다. 실제, 냉장고 371만원, 에어컨 275만원, 쇼파 259만원, 세탁기 245만원, 책장 217만원, 침대 209만원 등 총 2억 316만원의 국비를 들여 구입했고, 이 중에는 관사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스타일러(222만원)·사이클(100만원) 등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은 “‘공정과 상식’은 현시대의 핵심 가치로 작용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고위간부 특혜로 해경 하위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사 운영을 하고 있다”며 “실제,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차장, 소속관서 기관장,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 등 고위간부가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세·수도세 등의 생활요금에 대해 운영규칙을 내세워 국민혈세인 국비로 지출하고 있고,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그 금액만 5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운영기준에는 관사 내 가구, 가전제품 등도 국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가 가전제품은 물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스타일러, 사이클 등도 혈세로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고위간부에 해당하지 않는 해경 직원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어 해양경찰청은 호화 간사 생활을 누리는 고위간부만을 위한 특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