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20]시민의 염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뚝심있게 완성해야!
의원실
2022-10-22 15:59:09
78
78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시민의 염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뚝심있게 완성해야!
- 박성민 의원,“지난 지자체장의 결정 지연으로 시민편익 줄고 사업비는 배로 늘어나”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20일(목)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대전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 및 최민호 세종시장의 당선을 축하하고,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해 헌신해달라는 언급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였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96년도에 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승인되고 2004년에 트램으로 변경되어 예타면제까지 받았음에도 그동안 지자체 장들의 정치적 도시운영, 경영방만으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대전 도시철도 트램은 사업비가 당초 7,492억원 이었으나, 민선 8기 시장직인수위에서 트램 사업비가 두배(1조 4,837억원)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전임시장은 선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의혹이 있다.
박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인 대전 트램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국회에 와서 협의하라”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신속한 정책결정으로 내년 말까지는 착공 하겠다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의원은 대전의 하나로 원전관련하여 주변지역의 국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하나로 원전주변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되고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전,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 지원제도가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의원은 원전교부세법을 신설하여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이장우 시장은 “국회 통과시키는데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어지는 추가‧보충질의에서 ▲실질적인 행정도시 역할 위해 KTX세종역 설치필요 ▲아동안전지킴이 채용신체검사서 비용부담 현행법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인명사고 사전예방책 촉구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전담인력 확충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
시민의 염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뚝심있게 완성해야!
- 박성민 의원,“지난 지자체장의 결정 지연으로 시민편익 줄고 사업비는 배로 늘어나”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20일(목)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대전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 및 최민호 세종시장의 당선을 축하하고,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해 헌신해달라는 언급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였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96년도에 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승인되고 2004년에 트램으로 변경되어 예타면제까지 받았음에도 그동안 지자체 장들의 정치적 도시운영, 경영방만으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대전 도시철도 트램은 사업비가 당초 7,492억원 이었으나, 민선 8기 시장직인수위에서 트램 사업비가 두배(1조 4,837억원)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전임시장은 선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의혹이 있다.
박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인 대전 트램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국회에 와서 협의하라”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신속한 정책결정으로 내년 말까지는 착공 하겠다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의원은 대전의 하나로 원전관련하여 주변지역의 국비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 하나로 원전주변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되고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전, 울산 등 일부 지자체에 지원제도가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의원은 원전교부세법을 신설하여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이장우 시장은 “국회 통과시키는데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박성민 의원은 이어지는 추가‧보충질의에서 ▲실질적인 행정도시 역할 위해 KTX세종역 설치필요 ▲아동안전지킴이 채용신체검사서 비용부담 현행법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인명사고 사전예방책 촉구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전담인력 확충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