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06]국가 R&D 예산 30조원 시대 보건의료 비중 5에 불과! 성별특성 반영 안해 부작용 발생, 예산 확대 및 성별특성 반영 필요
의원실
2022-10-23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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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 30조원 시대 보건의료 비중 5에 불과! 성별특성 반영 안해 부작용 발생, 예산 확대 및 성별특성 반영 필요
2022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3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은 1조 4,000억 원으로 약 5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예산 180조 원 중 28.4에 달하는 54조 원의 예산을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 특성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8개의 의약품이 퇴출됐다. 이 약들은 수컷 쥐와 남성만을 표본으로 하여 개발된 의약품으로 여성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예산 지원, 양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기준 마련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신약개발을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예산 지원과 성별 특성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평가에 성별특성을 반영토록 하고자 <연구개발 성별특성반영법>을 대표발의하여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