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19]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구매율 1도 못 돼 인력충원 등 우선구매 촉진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22-10-23 2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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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구매율 1도 못 돼
인력충원 등 우선구매 촉진 방안 마련해야
2021년 기준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0.9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2017년 1.01에서 2019년 1.14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1.12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0.99까지 하락하며 법정구매율인 1 아래로 떨어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도 다시 늘고 있다. 2017년 554개(54.9)에서 2020년 460개(45)까지 감소했다가 2021년 488개(47.1)로 다시 증가 추세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법정의무 구매비율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마케팅’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 ‘찾아가는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원의 ‘판로지원팀’은 총 11명에 불과해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대비 실무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 회의와 교육이 보편화된 만큼 온라인상으로 컨설팅 및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