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13]조명희 의원,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 개방 보유 데이터의 20만 공개... 개방 데이터 확대 및 신속성과 안정성 확보 대책 필요’
의원실
2022-10-23 2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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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 개방 보유 데이터의 20만 공개... 개방 데이터 확대 및 신속성과 안정성 확보 대책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e Model, CDM)’개방 취지와 달리 보유중인 데이터의 20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은 11년치 전국민 국민진료정보를 CDM으로 변환해서 57개 의료기관에서 약 7,199만명의 환자정보를 구축했다. 심평원은 최근 5년치 데이터(1천만명)을 공개한다고 했으나 보유중인 데이터의 20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지난 8월 우선 개방 데이터 10개를 선정했으나 현재까지 개방한 데이터는 1건에 불과했다.
현재 CDM개방 전담 인력은 2명이고 투입하고 있는 DB서버도 7년 이상 된 노후 방비로 사양이 낮아 동시 처리 과제 수도 최대 3건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당초 CDM 개방 취지를 살리려면 심평원이 보유중인 전체 데이터를 공개해야한다”며 “부족한 전담 인력을 늘리고 노후 장비를 교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CDM 개방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