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12]조명희 의원, ‘기초의과학 투자액 13.4에 불과..보건의료 R&D예산도 수도권에 60쏠려 개선시급!’
의원실
2022-10-23 2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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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기초의과학 투자액 13.4에 불과..보건의료 R&D예산도 수도권에 60쏠려 개선시급!’
국가 R&D 예산 30조원 시대에 보건의료 R&D와 기초의과학 투자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한국 보건의료R&D 투자 금액은 2.4조원인 반면 기초의과학 투자금액은 13.4인 3,220억에 불과했다. 미국은 이미 2012년에 기초의과학 투자 비중이 27 우리나라의 2배가 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초와 임상을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기부에서하고 있고 응용(중개·임상)연구는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다. 이에 부처간 연계가 어려워 연구가 단절되고 성과 도출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생명공학육성법」 제8조에는 보건복지부도 기초의과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기초와 임상 지원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다보니 보건산업진흥원의 기초의과학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
보건의료 R&D 안배도 문제가 많다.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지원액 상위 3개 지역은 ▲서울(8981억원), ▲경기(5426억원), ▲충북(5251억원)으로 R&D 지원액의 60가 수도권에 쏠려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기초·임상 연구가 단절된 현재의 상태로는 제대로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초의과학 R&D 투자 확대와 보건의료 R&D 지역안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