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06]조명희 의원, “복지급여 시스템 먹통으로 복지공백 발생...신속 지원 및 재방방지 대책 시급!”
의원실
2022-10-23 2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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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복지급여 시스템 먹통으로 복지공백 발생...신속 지원 및 재방방지 대책 시급!”
지난 9월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복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010년 기존 시스템 개통 이래 복지수급자 수가 4.1배 증가하고 신청 건수가 2.9배 늘어나면서 처리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모바일과 AI 기술 등 최신 기술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개편 후 지난 한 달간 시스템 오류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국민들에게 제때 급여가 지급되지 못했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업무에 혼란을 일으켰다.
조 의원은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된 시스템 개편이 오히려 국민과 현장 공무원들에게 불안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신속한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