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21013]조명희 의원, ‘전 정부 文케어 실시 후 적자..적립금 고갈 대비해야‘
의원실
2022-10-23 2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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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전 정부 文케어 실시 후 적자..적립금 고갈 대비해야‘
13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5년 동안 건보 지출은 2017년 57조에서 지난해 77조 6000억원 1.36배로 증가했고, 2019년엔 2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률 목표가 70였는데 2017년 62.7에서 (작년 65.3)로 고작 2.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며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진행한 ‘건강보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 17조 원이던 적립금이 2029년에는 전액 고갈되어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