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21019]윤준병 의원, 5년간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3,654억원, 3.5배 증가
의원실
2022-10-24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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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5년간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3,654억원, 3.5배 증가
- 해양쓰레기 수거 위한 해수부 보조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에, 자체예산도 증가 -
17~21년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54만톤, 5년간 46.9 증가...지자체가 해양쓰레기 90 수거·처리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위한 예산(국가자체) 5년간 3,654억원·3.5배 증가, 부담 가중
전북 17년 대비 21년 자체예산 7.8배 증가...지자체 자체예산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필요
○ 어업은 물론,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 양이 최근 5년 동안 54만톤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해양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된 지방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 자체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거한 해양쓰레기 총량은 54만 5,549톤이었다.
○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5년 평균 11만톤으로 1톤 트럭 11만대 분량에 달하며, 2021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12만 736톤으로 2017년(8만 2,176톤) 대비 46.9 증가했다.
○ 하지만, 전체 수거·처리된 해양쓰레기 중 해양환경공단·한국어항어촌공단·한국수산회 등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년간 5만 9,170톤으로 전체 10.8에 불과했고, 나머지 89.2에 해당하는 48만 6,379톤은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했다.
○ 지자체별로는, 전남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5년간 총 15만 8,839톤으로 전체 29.1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7만 2,325톤(13.3), 경남 6만 4,780톤(11.9), 충남 6만 1,195톤(11.2) 순이었다.
○ 한편, 전체 해양쓰레기의 90를 수거·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2022까지 전체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은 3,654억 2,700만원이었으며, 5년간 3.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된 지방비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은 5년간 5.7배 증가했으며,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 자체 예산도 같은 기간 2배가 늘어났다.
○ 특히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 자체 예산 증가율을 보면, 울산(17년 4억 3,100만원→21년 3억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모두 자체예산이 증가했고, 전북은 2017년 1억 9,300만원에서 2021년 15억원으로 5년간 7.8배가 증가해 자체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4.5배, 충남 3.3배, 전남 2.9배 순이었다.
○ 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만큼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야 한다”며 “급격히 증가한 해양쓰레기 양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이어 “실제, 해양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자체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바다를 병들게 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함에 있어 정부가 수수방관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해양쓰레기 수거 위한 해수부 보조사업 국비 매칭 지방비에, 자체예산도 증가 -
17~21년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54만톤, 5년간 46.9 증가...지자체가 해양쓰레기 90 수거·처리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위한 예산(국가자체) 5년간 3,654억원·3.5배 증가, 부담 가중
전북 17년 대비 21년 자체예산 7.8배 증가...지자체 자체예산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 필요
○ 어업은 물론,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 양이 최근 5년 동안 54만톤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해양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된 지방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 자체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거한 해양쓰레기 총량은 54만 5,549톤이었다.
○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5년 평균 11만톤으로 1톤 트럭 11만대 분량에 달하며, 2021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12만 736톤으로 2017년(8만 2,176톤) 대비 46.9 증가했다.
○ 하지만, 전체 수거·처리된 해양쓰레기 중 해양환경공단·한국어항어촌공단·한국수산회 등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5년간 5만 9,170톤으로 전체 10.8에 불과했고, 나머지 89.2에 해당하는 48만 6,379톤은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했다.
○ 지자체별로는, 전남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5년간 총 15만 8,839톤으로 전체 29.1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7만 2,325톤(13.3), 경남 6만 4,780톤(11.9), 충남 6만 1,195톤(11.2) 순이었다.
○ 한편, 전체 해양쓰레기의 90를 수거·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을 보면, 2017년부터 2022까지 전체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은 3,654억 2,700만원이었으며, 5년간 3.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된 지방비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은 5년간 5.7배 증가했으며,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 자체 예산도 같은 기간 2배가 늘어났다.
○ 특히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별 해양쓰레기 수거 자체 예산 증가율을 보면, 울산(17년 4억 3,100만원→21년 3억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모두 자체예산이 증가했고, 전북은 2017년 1억 9,300만원에서 2021년 15억원으로 5년간 7.8배가 증가해 자체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4.5배, 충남 3.3배, 전남 2.9배 순이었다.
○ 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만큼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야 한다”며 “급격히 증가한 해양쓰레기 양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이어 “실제, 해양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자체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바다를 병들게 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함에 있어 정부가 수수방관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