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석의원실-20221020]엔데믹 시대, 뉴노멀 위해 코로나 3년 대국민 조사 필요
의원실
2022-10-24 14:11:39
95
95
엔데믹 시대, 뉴노멀 위해 코로나 3년 대국민 조사 필요
-제2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 가야한다-
◈ 코로나 19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 방안 마련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아직 코로나 19 종식이라 말할 수 없는데, 3주간 국감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가 코로나로 모두가 가장 힘들 때여서, 사실 상임위 대다수의 현안이 코로나 관련이었다.”라고 말했다.
<해외사례>
❍ 스웨덴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설치한 독립 위원회가 존재함. 코로나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팬데믹 기간 노인 돌봄 전략’을 평가한 1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연구책임자인 마르타 세베헬뤼 교수(스톡홀름 대학 명예교수, 사회정책·사회복지 분야 석학)는 이 보고서의 참고 자료가 된 ‘배경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함. 코로나 1차 유행(2020년 봄) 시 사망자의 46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스웨덴에서는 사망자 가운데 40~45가 그런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음. 팬데믹 초기가 아니라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통틀어서 보면 스웨덴의 초과 사망률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의료 지식을 가진 직원과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간호사를 요양시설에 보냈어야 했고, 가족과의 만남이 중요하기에 시설 방문 금지보다는 사회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면회 금지제도가 사라짐. 조사를 통해 잘못 알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음.
❍ 영국의 경우 21년 5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 관련 정부의 정책 집행과 대응과정에 관해 공공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22년 봄부터 조사 시작.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물가 폭등 문제가 심각, 22년 7월 영국 통계청(ONS)은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0.1 올랐다고 보고함. 40년 만의 최고 기록으로, 우유, 밀가루, 버터 같은 주요 식자재는 물론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가스와 전기 요금이 눈에 띄게 치솟음. 10월 기준 가구당 에너지 연간 최대 부담액이 3549파운드(약 563만원)에 이른다 망가진 복지시스템의 빈 자리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메우고 있음.
-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주제는 ① 영국의 감염병 준비태세는 어떠했는가 ②코로나19 발생 초기의 정치적, 행정적 조치에 대한 평가 등 두 가지이며 연구방식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있음
- 공공조사는 2005년 조사법(Inquiries Act 2005)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서 국가적인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실시함.
<국내 사례>
❍ 지난 6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진행함.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 수준을 가늠하고, 향후 사회통합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분기별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우울, 자살 등 심리적인 부분에 국한된 조사임.
❍ 교육부에서는 일선 교육청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 운영의 차질을 빚으면서 학생들의 학습 성취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중학교 단계에서 보통 수준의 학업 성취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하위 학업성취 학생 비중이 증가하는 이른바 ‘학업성취의 양극화’현상 발생.
김민석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각 영역, 분야별로 단편적인 조사를 진행했거나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영향, 실물 경제 영향, 금융시장 영향,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 19로 지나간 3년의 기간에 대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전 국민의 심리적·신체적 후유증과 영향에 대한 대국민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선도적으로 대국민조사 제안을 통해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고, 심각한 건강과 안전 문제, 심각한 우려가 있거나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를 명확히 해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또는 법안 마련, 대국민 조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결과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로 맞춤형 보호·지원 계획을 세워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보호하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2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에 가야한다-
◈ 코로나 19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 방안 마련 필요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아직 코로나 19 종식이라 말할 수 없는데, 3주간 국감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가 코로나로 모두가 가장 힘들 때여서, 사실 상임위 대다수의 현안이 코로나 관련이었다.”라고 말했다.
<해외사례>
❍ 스웨덴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 설치한 독립 위원회가 존재함. 코로나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팬데믹 기간 노인 돌봄 전략’을 평가한 1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연구책임자인 마르타 세베헬뤼 교수(스톡홀름 대학 명예교수, 사회정책·사회복지 분야 석학)는 이 보고서의 참고 자료가 된 ‘배경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함. 코로나 1차 유행(2020년 봄) 시 사망자의 46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스웨덴에서는 사망자 가운데 40~45가 그런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음. 팬데믹 초기가 아니라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통틀어서 보면 스웨덴의 초과 사망률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의료 지식을 가진 직원과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간호사를 요양시설에 보냈어야 했고, 가족과의 만남이 중요하기에 시설 방문 금지보다는 사회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면회 금지제도가 사라짐. 조사를 통해 잘못 알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음.
❍ 영국의 경우 21년 5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 관련 정부의 정책 집행과 대응과정에 관해 공공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22년 봄부터 조사 시작. 향후 발생 가능한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물가 폭등 문제가 심각, 22년 7월 영국 통계청(ONS)은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0.1 올랐다고 보고함. 40년 만의 최고 기록으로, 우유, 밀가루, 버터 같은 주요 식자재는 물론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가스와 전기 요금이 눈에 띄게 치솟음. 10월 기준 가구당 에너지 연간 최대 부담액이 3549파운드(약 563만원)에 이른다 망가진 복지시스템의 빈 자리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메우고 있음.
-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주제는 ① 영국의 감염병 준비태세는 어떠했는가 ②코로나19 발생 초기의 정치적, 행정적 조치에 대한 평가 등 두 가지이며 연구방식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있음
- 공공조사는 2005년 조사법(Inquiries Act 2005)에 근거한 법정 조사로서 국가적인 재난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실시함.
<국내 사례>
❍ 지난 6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진행함.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 수준을 가늠하고, 향후 사회통합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분기별로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우울, 자살 등 심리적인 부분에 국한된 조사임.
❍ 교육부에서는 일선 교육청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초·중·고 학교들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 운영의 차질을 빚으면서 학생들의 학습 성취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중학교 단계에서 보통 수준의 학업 성취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하위 학업성취 학생 비중이 증가하는 이른바 ‘학업성취의 양극화’현상 발생.
김민석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각 영역, 분야별로 단편적인 조사를 진행했거나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영향, 실물 경제 영향, 금융시장 영향,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 19로 지나간 3년의 기간에 대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전 국민의 심리적·신체적 후유증과 영향에 대한 대국민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선도적으로 대국민조사 제안을 통해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고, 심각한 건강과 안전 문제, 심각한 우려가 있거나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를 명확히 해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또는 법안 마련, 대국민 조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결과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로 맞춤형 보호·지원 계획을 세워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보호하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