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21024]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들이 건강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필요
의원실
2022-10-24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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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 건설·제조 등 고위험군 80 보조에도
집행률22.7에 그쳐
임이자 의원,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들이 건강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필요
❍ 정부가 건설·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잦은 업종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하는‘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계획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은 비율인 ‘불용률’이 가장 높아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3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에게 심층 건강진단 및 집중관리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해당 사업에 32억7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77.3(25억3200만원)가 사용되지 않아, 실제 쓰인 예산은 22.7(7억4400만원)에 그쳤다.
❍ 당국이 지난해 사업장 7383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업계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자기부담금(2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16.1), 평일 검진 어려움(15.8), 인근 검진기관 없음(10.3), 검진 시 업무 공백(10.0), 인터넷 신청 어려움(9.2) 등을 꼽았다.
❍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 사망자 수는 5년 새 약 1.5배로 늘어 지난해에는 509명이 해당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 임이자 의원은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들이 건강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검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해 과로사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률22.7에 그쳐
임이자 의원,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들이 건강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필요
❍ 정부가 건설·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잦은 업종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하는‘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계획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은 비율인 ‘불용률’이 가장 높아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3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에게 심층 건강진단 및 집중관리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해당 사업에 32억7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77.3(25억3200만원)가 사용되지 않아, 실제 쓰인 예산은 22.7(7억4400만원)에 그쳤다.
❍ 당국이 지난해 사업장 7383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업계는 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자기부담금(2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16.1), 평일 검진 어려움(15.8), 인근 검진기관 없음(10.3), 검진 시 업무 공백(10.0), 인터넷 신청 어려움(9.2) 등을 꼽았다.
❍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 사망자 수는 5년 새 약 1.5배로 늘어 지난해에는 509명이 해당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 임이자 의원은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들이 건강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검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해 과로사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