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7일(금)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민주당(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인천공항 택시요금 들쭉날쭉…요금체계 재검토하라
인천공항~김포공항앞(50km) 요금 서울택시와 인천․경기택시 5500~5700원 차이
지역할증료․왕복통행료 부과 등 바가지요금까지 고려하면 차이 더 커져
부당요금 시비 해결 시급…공동사업구역 폐지, 대리운전式 정액요금제 등 바람직

1. 인천국제공항 택시의 부당요금 시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항공사와 교통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일반택시는 서울, 인천, 경기 광명․부천․김포․고양
등 6개 지역의 택시다.

이들 택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다르지만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6개 지역이 하나의 ‘공
동사업구역’으로 묶여 시계를 벗어나더라도 할증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공동사업구역 안에서는 인천공항 이용자들이 요금의 차이 없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인천공항에서 약 50km 떨어진 서울 목동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서울 택
시와 나머지 지역택시의 요금은 5500~57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첨부>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이 1900원과 144m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나, 나머지 지
역택시는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 택시비 5500원의 차이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인천공항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을 잡아 비
교한 결과가 이 정도이니까 더 먼 곳을 기준으로 하면 요금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

택시 이용객들은 같은 목적지를 가는데도 택시마다 요금이 달라 혼란스러워 한다. 그래서 일
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모범택시만 이용하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항택시는 대기시간이 길어 보상심리가 강하다. 인천택시가 인천으로 가는 손님을 외면하
는 기막힌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거리 손님을 태워야 수지가 맞는다는 것이
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인천공항 택시를 둘러싼 부당요금 시비는 공동사업구역제도가 안고 있
는 맹점에서 비롯된다.

요금을 평준화할 목적으로 6개 지역 택시를 한 구역으로 묶었으나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요금
체계가 바뀌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승객 몰래 지역할증료(요금의 20%)를 부과하고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왕복으로 계산하
는 식의 바가지 씌우기까지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사진>

지역 택시별 요금차이에다 이런 바가지 씌우기까지 고려하면 일반택시 요금은 모범택시와도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공동사업구역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택시요금을 둘러싼 시비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서 대리운전제도처럼 지역별로 정액요금을 정한다면 요금시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
는데, 사장의 견해는.

<첨부> 인천공항 지역택시별 요금체계 비교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