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욱의원실-20221010]김병욱 의원,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분석율을 높여야.
의원실
2022-10-24 19:00:07
110
110
김병욱 의원,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분석율을 높여야.
-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안전사고 불이행이 75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도입 11년차, 자료제출은 고작 50미만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 하도록 했지만 운행기록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자료분석률이 현저히 떨어져 운행기록장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대당 10만원(국비50, 지자체50)씩 총 581억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총 565,561대 중 44인 246,851대(2022년 8월 기준)만 자료제출 및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60,951대(44), ▲2020년 251,963대(43) ▲2019년 227,209대(38)로 매년 자료제출과 분석률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는 94.3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택시는 35.5 화물차는 32.3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운영중인 565,561대의 여객 및 화물차량 중 택시와 화물차가 비중이 84(413,835대)라는 점을 가만하면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줄어 들어 2021년기준 사망자는 2900명이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1년)으로 OECD 평균 5.2명(‘19년)에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전체 7에 불과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56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20 수준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가 가장 많고, 사고원인으로는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수준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졸음운전, 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안전사고 불이행이 75로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율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제출 하도록해서 사고분석 및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안전사고 불이행이 75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도입 11년차, 자료제출은 고작 50미만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 하도록 했지만 운행기록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자료분석률이 현저히 떨어져 운행기록장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대당 10만원(국비50, 지자체50)씩 총 581억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총 565,561대 중 44인 246,851대(2022년 8월 기준)만 자료제출 및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60,951대(44), ▲2020년 251,963대(43) ▲2019년 227,209대(38)로 매년 자료제출과 분석률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는 94.3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택시는 35.5 화물차는 32.3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운영중인 565,561대의 여객 및 화물차량 중 택시와 화물차가 비중이 84(413,835대)라는 점을 가만하면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줄어 들어 2021년기준 사망자는 2900명이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1년)으로 OECD 평균 5.2명(‘19년)에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전체 7에 불과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56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20 수준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가 가장 많고, 사고원인으로는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수준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졸음운전, 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안전사고 불이행이 75로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율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제출 하도록해서 사고분석 및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