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7일(금) 인천공항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불법주차대행업자의 횡포, 알 수 없는 회차로
성수기때마다 출국장 전면도로 점령…처벌수위 낮아 단속 한계
공항 회차로, 신불IC 등 3곳뿐…안내표지판 없어 찾기 어려워

1. 인천공항 개항 이후 경찰이 적발한 불법행위는 모두 7257건으로, 이 중 7073건은 사설 주차
대행업체들이 저지른 것이다.

여름철과 겨울철 성수기만 되면 이들이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전면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해
공항공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 1>

여객터미널뿐만 아니라 공항주변의 이면도로, 공터, 야산, 심지어 공항신도시에까지 사설 주차
대행업자들이 불법으로 끌어온 차량들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 그러나 범칙금 10만원 이상의 강
력한 처벌이 불가능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공항경찰대는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항공법 개
정이 필요한 문제로 보이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 예컨대 홍콩에서는 공항내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항공법이 있어 불법행위가 공항 안
에서 발붙일 틈이 없다고 들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법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2.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한 차량이 공항으로 회차하기가 어렵다.

신불IC, 공항신도시IC, 북인천IC 등 세 곳에서만 회차가 가능하지만, 이 마저도 별도의 안내표
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지나치기 쉽다. <사진 2>

☞ 안내표지도 없어 몇 안되는 회차로를 그냥 지나치도록 만드는 것은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마지막 회차로인 북인천IC를 통과하고 나면 서울까지 갔다 돌아와야 한다. 별도의 안내표지판
을 설치하거나 기존 표지판에 회차로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정시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차로를 늘리는 방안을 검
토한 적은 없는가.

*사진첨부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