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20921]국내 한정 특허? 해외에서 돈 안 되는 ‘깡통특허’ 특허수익 해외 비중 10도 안 되는 출연연 수두룩
의원실
2022-10-24 2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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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정 특허? 해외에서 돈 안 되는 ‘깡통특허&39
특허수익 해외 비중 10도 안 되는 출연연 수두룩
- ETRI 해외 특허 수익, 5년간 1,658억 원으로 최다
- 핵융합연, 김치연, 철도연, 천문연은 해외 특허 수익 ‘ 0원 ’
출연연 24곳 중 13곳은 해외 특허로 생긴 수익이 전체 특허수익의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4개 출연연의 해외특허 수익은 2,122억 원으로 전체 특허수익(3,790억 원)의 56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출연연의 해외 특허수익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ETRI는 5년간 출연연 전체 특허수익의 40를 넘는 1,662억 원을 특허로 벌어들여 출연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ETRI의 경우 국내 특허에서 약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데 그쳤으나, 해외 특허로 1,658억 원을 벌어들여 해외 특허수익 비중이 99.8에 달했다. 생명연의 경우 특허수익의 해외 비중이 86.7에 달해 ETRI의 뒤를 이었다.
반면, 핵융합연, 김치연, 철도연, 천문연의 경우 국내 특허 외에 해외 특허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철도연은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치연은 “해외 특허를 냈고 기술이전도 했지만, 임상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핵융합연의 경우 “권리확보 차원에서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첨단특허기술이라 접촉할 수 있는 기업이 적다면서 보유 특허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특허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연(0.1), 건설연(1.7), 항우연(2.1), 기초지원연(4.1), KISTI(5.3), 생기원(7.2), 기계연(8.0), 원자력연(8.4), 전기연(9.4) 등 출연연 9곳도 특허수익의 비중이 10 미만이었다.
지자연은 ‘22년 상반기 기준 보유 특허 1,369개 가운데 43인 591개를 해외에 출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나 해외 특허 중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29건에 그쳤다. 5년간 해외 특허수익은 7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정필모 의원은 “ETRI와 생명연 등 몇몇 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하면,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는 특허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출연연들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특허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수익 해외 비중 10도 안 되는 출연연 수두룩
- ETRI 해외 특허 수익, 5년간 1,658억 원으로 최다
- 핵융합연, 김치연, 철도연, 천문연은 해외 특허 수익 ‘ 0원 ’
출연연 24곳 중 13곳은 해외 특허로 생긴 수익이 전체 특허수익의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4개 출연연의 해외특허 수익은 2,122억 원으로 전체 특허수익(3,790억 원)의 56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출연연의 해외 특허수익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ETRI는 5년간 출연연 전체 특허수익의 40를 넘는 1,662억 원을 특허로 벌어들여 출연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ETRI의 경우 국내 특허에서 약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데 그쳤으나, 해외 특허로 1,658억 원을 벌어들여 해외 특허수익 비중이 99.8에 달했다. 생명연의 경우 특허수익의 해외 비중이 86.7에 달해 ETRI의 뒤를 이었다.
반면, 핵융합연, 김치연, 철도연, 천문연의 경우 국내 특허 외에 해외 특허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철도연은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치연은 “해외 특허를 냈고 기술이전도 했지만, 임상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핵융합연의 경우 “권리확보 차원에서 해외 특허를 내고 있지만, 첨단특허기술이라 접촉할 수 있는 기업이 적다면서 보유 특허기술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특허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연(0.1), 건설연(1.7), 항우연(2.1), 기초지원연(4.1), KISTI(5.3), 생기원(7.2), 기계연(8.0), 원자력연(8.4), 전기연(9.4) 등 출연연 9곳도 특허수익의 비중이 10 미만이었다.
지자연은 ‘22년 상반기 기준 보유 특허 1,369개 가운데 43인 591개를 해외에 출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나 해외 특허 중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29건에 그쳤다. 5년간 해외 특허수익은 7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정필모 의원은 “ETRI와 생명연 등 몇몇 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하면,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는 특허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출연연들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특허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