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필모의원실-20220923]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공유·연계하는 국내연구기관은 출연연 포함 8곳뿐
의원실
2022-10-24 2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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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공유·연계하는
국내연구기관은 출연연 포함 8곳뿐
- 국가R&D과제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규모 파악 안 돼
- 정필모 의원, “공공자산인 연구데이터 하나로 모으고 개방해야”
현재 과기정통부가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목적으로 시작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조차 참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은 8곳에 불과했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은 연구실험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연구자 간 데이터 공동활용과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0월 과기정통부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 전략안」 수립 계획을 발표했고, KISITI가 국가연구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2020년 1월부터 DataON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외 연구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현재 데이터 연계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호주, 일본 등 해외 연구데이터플랫폼 운영기관에서 공유받는 데이터 수는 1,260,679 셋인 데 비해 정작 국내 연구기관이 연계한 데이터 수는 32,681 셋에 불과했다.
특히, 연구데이터 연계·활용에 앞장서야 할 출연연의 참여는 지지부진하다. KISTI에 따르면, 사업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가보안연구소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이 DataON 대상기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DataON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한 기관은 KISTI, 지자연, 표준연, 한의학연 등 4곳뿐이다.
이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2곳만이 DataON에 참여하기 위해 연계 테스트를 진행하고, 추진 협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SITI는 의원실에 제출한 ‘국가 R&D사업 연구데이터 수집 현황’답변자료에서 “국가R&D사업 중 연구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어떤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생산되는지 현황 파악이 어렵다”면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새로운 지식 가치의 창출과 공유·확산을 위해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 추세다. 2021년 1월 OECD는 공적 자금으로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접근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고, UNESCO도 같은 해 11월 오픈사이언스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EU는 OpenAIRE라는 플랫폼을 통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EU 내 연구성과물을 개방하고 있다.
프랑스는 본국 또는 EU의 공적자금으로 연구비 50 이상을 지원받은 논문 또는 연구데이터의 경우 독점권이 발행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R&D 예산을 지출하는 모든 연방기관에 공공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R&D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저장·보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실험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연구기관은 출연연 포함 8곳뿐
- 국가R&D과제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규모 파악 안 돼
- 정필모 의원, “공공자산인 연구데이터 하나로 모으고 개방해야”
현재 과기정통부가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목적으로 시작한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조차 참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은 8곳에 불과했다.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은 연구실험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연구자 간 데이터 공동활용과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0월 과기정통부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 전략안」 수립 계획을 발표했고, KISITI가 국가연구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2020년 1월부터 DataON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외 연구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현재 데이터 연계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호주, 일본 등 해외 연구데이터플랫폼 운영기관에서 공유받는 데이터 수는 1,260,679 셋인 데 비해 정작 국내 연구기관이 연계한 데이터 수는 32,681 셋에 불과했다.
특히, 연구데이터 연계·활용에 앞장서야 할 출연연의 참여는 지지부진하다. KISTI에 따르면, 사업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가보안연구소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이 DataON 대상기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DataON에 연구데이터를 연계한 기관은 KISTI, 지자연, 표준연, 한의학연 등 4곳뿐이다.
이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2곳만이 DataON에 참여하기 위해 연계 테스트를 진행하고, 추진 협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SITI는 의원실에 제출한 ‘국가 R&D사업 연구데이터 수집 현황’답변자료에서 “국가R&D사업 중 연구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어떤 사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생산되는지 현황 파악이 어렵다”면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새로운 지식 가치의 창출과 공유·확산을 위해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 추세다. 2021년 1월 OECD는 공적 자금으로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접근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고, UNESCO도 같은 해 11월 오픈사이언스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EU는 OpenAIRE라는 플랫폼을 통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EU 내 연구성과물을 개방하고 있다.
프랑스는 본국 또는 EU의 공적자금으로 연구비 50 이상을 지원받은 논문 또는 연구데이터의 경우 독점권이 발행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무료로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R&D 예산을 지출하는 모든 연방기관에 공공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R&D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저장·보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실험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