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민의원실-20221025]말 많고 탈 많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이제 그만해야
의원실
2022-10-25 09:44:00
97
97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말 많고 탈 많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이제 그만해야
- 박성민 의원,“국가지원금으로 정치운동한 단체들 바로잡아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24일(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 정치운동을 해온 비영리민간단체의 불법행위를 지적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알베르토 까뮈의 명언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에 용기를 주는 것’을 인용하며 명명백백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한다는 언급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였다.
박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요청했음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질타했다.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 실형을 받은 김민웅 대표의 ‘서울 겨레하나’가 행안부 지원을 받으며 현 대통령 퇴진에 앞장서고, 중고등학생들의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온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의원은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비영리민간단체 불법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고, 이상민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집회 등 어려운 시기에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이는 지난 정권에서 수사중립을 지키지 못한 경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3년여 동안 끌어온 수사가 검찰에서 두 달 만에 밝혀지는 등 지난 정권의 불법사항들이 최근 드러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의원은 “여야 구분없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추가질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 개표 공무원들이 과다업무를 이유로 업무를 거부한 상황에 대해 해결방안을 촉구하였고, 이상민 장관은 “지방 공무원들의 참여를 줄이고 일반인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박의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사무총장 사직으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가 늦어지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할 것을 박찬진 사무총장에게 강하게 촉구하였다.
<끝>
말 많고 탈 많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이제 그만해야
- 박성민 의원,“국가지원금으로 정치운동한 단체들 바로잡아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24일(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 정치운동을 해온 비영리민간단체의 불법행위를 지적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이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알베르토 까뮈의 명언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에 용기를 주는 것’을 인용하며 명명백백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한다는 언급과 함께 질의를 시작하였다.
박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요청했음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질타했다.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 실형을 받은 김민웅 대표의 ‘서울 겨레하나’가 행안부 지원을 받으며 현 대통령 퇴진에 앞장서고, 중고등학생들의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온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의원은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비영리민간단체 불법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고, 이상민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집회 등 어려운 시기에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이는 지난 정권에서 수사중립을 지키지 못한 경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3년여 동안 끌어온 수사가 검찰에서 두 달 만에 밝혀지는 등 지난 정권의 불법사항들이 최근 드러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박의원은 “여야 구분없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추가질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등에서 개표 공무원들이 과다업무를 이유로 업무를 거부한 상황에 대해 해결방안을 촉구하였고, 이상민 장관은 “지방 공무원들의 참여를 줄이고 일반인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박의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사무총장 사직으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가 늦어지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할 것을 박찬진 사무총장에게 강하게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