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21021]교과용도서 정치색 정파적 편향성 심각
의원실
2022-10-25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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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과정에서 정치색·정파적 편향성 심각
이태규 의원, “균형감 상실한 교과서로 불필요한 국민 분열과 갈등 일으키지 말아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검정교과서 수정·보완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정부와 정당을 위한 교묘한 작업과, 교육과정의 미비 또는 기준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기술하는 등 검정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의 편파성 문제를 발견했다.
[사례1] 문재인 정부가 기피한 연금개혁 공청회 사진을 문 정부 소주성 정책을 연상할 수 있는 최저임금 공청회로 교체
[사례2]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사진으로 교체
[사례3] 우측 하단의 언론 사진의 경우 교체 이유가 특별히 없음에도 특정 정당(인물)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교체
[사례4]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만을 예시로 씀
[사례5] 미국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5.18관련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에도 미국의 책임을 기정사실화 시키며 반미운동을 설명. 특히 전 국민이 반미운동에 가담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묘사했으나 수정
[사례6] 2015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없는 것을 이용하고, 혼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으나 수정
[사례7] 대한민국 헌법상에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있는 북한과 중국의 표현인 ‘인민’ 사용했으나 수정
이태규 의원은, “교과서에 사용할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하거나 암시하는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교육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데 특정 진영의 시각에 입각해서 기술할 경우, 아이들이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배워나갈 수 없게 되고 이는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비정치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 “균형감 상실한 교과서로 불필요한 국민 분열과 갈등 일으키지 말아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검정교과서 수정·보완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정부와 정당을 위한 교묘한 작업과, 교육과정의 미비 또는 기준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기술하는 등 검정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의 편파성 문제를 발견했다.
[사례1] 문재인 정부가 기피한 연금개혁 공청회 사진을 문 정부 소주성 정책을 연상할 수 있는 최저임금 공청회로 교체
[사례2]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사진으로 교체
[사례3] 우측 하단의 언론 사진의 경우 교체 이유가 특별히 없음에도 특정 정당(인물)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교체
[사례4]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만을 예시로 씀
[사례5] 미국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5.18관련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에도 미국의 책임을 기정사실화 시키며 반미운동을 설명. 특히 전 국민이 반미운동에 가담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묘사했으나 수정
[사례6] 2015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없는 것을 이용하고, 혼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으나 수정
[사례7] 대한민국 헌법상에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있는 북한과 중국의 표현인 ‘인민’ 사용했으나 수정
이태규 의원은, “교과서에 사용할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하거나 암시하는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교육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데 특정 진영의 시각에 입각해서 기술할 경우, 아이들이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배워나갈 수 없게 되고 이는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비정치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