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7일(금) 인천공항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경영평가 부실
비상임이사 사장경영감독 형식적…평가점수는 후하게
느슨한 정부관리의 사각지대…경영감시자 역할 강화해야
자본잠식 상태면서 인건비는 펑펑…자율경영체제 허술

1.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공항공사의 경영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공사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율경영권이 보장돼 있으나 정부의 관리가 느슨
한 틈을 타 책임있는 자율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항공사가 저에게 제출한 ‘사장경영실적평가 비상임이사회 현황’에 따르면 공사의 비상임이
사들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사장경영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등 경영감독업무를 부실하게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회의 2003년도 사장경영평가 지표는 해를 넘겨 2004년 1월 의결됐으며 2004년도 지
표는 같은해 9월에 확정됐다.

여기에다 공항공사 비상임이사회는 민영화법 적용기관 사장의 경영평가 평균점수 79점을 크
게 웃도는 91점을 부여했다.

☞ 연초에 수립하는 게 바람직한 경영평가지표를 해를 넘기거나 하반기에 마련한 것은 정상적
인 경영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라 자율적으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 받은 것인데,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

2. 특히 2003년 이후 사장경영평가를 위한 비상임이사회 개최 내역을 보면, 건설교통부 고위간
부 출신의 김창원 이사만 혼자 참석한 회의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열린 회의는 모두 22회로, 이 가운데 김 이사만 자리를 한 회의는 14회다. 공항공사는
김 이사에게 모두 1100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했다.

☞ 김창원 이사는 항공분야의 전문가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인 것으로 아는데, 사장경
영평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 혼자 회의를 열어 경영평가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데, 그동
안 어떤 식으로 경영감독업무를 수행해왔나.

3. 공항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임직원의 1인당 인건비가
2004년 기준 정부투자기관 평균인 4400만원보다 높은 4700만원에 달한다.

☞ 사장경영평가의 기준인 평가지표가 해를 넘겨 수립됐으면서 평가점수는 높게 부여된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설명을 해달라.

☞ 이런 감싸기 식의 경영감독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커진다고 본다. 사장
은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