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21021]2022 과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21일)
의원실
2022-10-26 0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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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의원, 원자력통제기술원 구청사 매각 후 신청사로 들어가야 >
- 구청사보다 큰 신청사·교육센터 짓고도 실험공간 핑계로 구청사 계속 보유
- 윤정부 공공기관 혁신요구에 구청사 매각 후 또다시 신축·이전 계획 내놔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불필요한 구청사 보유와 신축 계획 등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KINAC은 2020년 방현동 신청사로 이전했지만 화암동 구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연구실험실 및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연면적 4,204㎡의 공간에 총 14명이 근무 중이다.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요구에 KINAC이 원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NAC은 구청사를 2025년까지 79억원에 매각하고, 또다시 45억원을 들여 실험동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KINAC은 실험장비와 재료 보관장소 및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로 지어진 교육센터와 신청사의 규모를 보면 의문점이 생긴다.
KINAC이 2014년 지은 교육센터(5,150㎡)와 2020년에 지은 신청사(5,331㎡)의 총연면적은 10,481㎡로, 구청사의 2.5배에 이른다.
변 의원은, “정부 압박에 보여주기식으로 구청사를 매각한 뒤 또다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은 엄연한 세금낭비고, 방만한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KINAC은 앞서 2015년과 2020년 원안위의 감사에서도, 교육센터 건립 시 총사업비 지침을 위반한 추가공사 실시가 적발되었고, 신청사 이전시 기존 가구 불용심의 절차없이 신규 가구를 구매해 기관경고와 관련자 주의 조치를 받은바 있다.
변 의원은“KINAC의 계속된 방만경영 지적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청사는 신속히 매각하고 남은 기능을 신청사로 이전하면 실험동 신축은 불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변재일의원, 원자력보고서 어려울수록 일반인 신뢰만 떨어져 >
- 어려운 전문용어·수백장 분량의 평가서 초안, 공람 취지에 부적합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업계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대국민 공개 자료를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7월 8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전문용어와 476쪽의 긴 분량으로 내용이 어렵다는 주민의견이 많았다.
이는 주민 설명이라는 초안 공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인 것이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5조(평가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에서는 평가서 초안의 ‘요약문’과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환경영향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한다’는 기술요령만 있는데, 실제 요약문은 본문의 일부를 압축한 수준이고, 부록이 있어도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민 공람이 목적인 문서임에도 한수원은 보안등급이 ‘C’라고 밝혔는데, 이는 기술, 인허가 문서 등에만 적용되는 등급으로 사내공개만 허용되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한수원은 공람 시 평가서 초안의 다운로드를 못 하게 막아놨는데, 다운로드 허용 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원자력 산업에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한수원과 원안위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절차상 보여주기식 자료가 아닌, 주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과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 구청사보다 큰 신청사·교육센터 짓고도 실험공간 핑계로 구청사 계속 보유
- 윤정부 공공기관 혁신요구에 구청사 매각 후 또다시 신축·이전 계획 내놔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불필요한 구청사 보유와 신축 계획 등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KINAC은 2020년 방현동 신청사로 이전했지만 화암동 구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연구실험실 및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연면적 4,204㎡의 공간에 총 14명이 근무 중이다.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요구에 KINAC이 원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NAC은 구청사를 2025년까지 79억원에 매각하고, 또다시 45억원을 들여 실험동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KINAC은 실험장비와 재료 보관장소 및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신청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로 지어진 교육센터와 신청사의 규모를 보면 의문점이 생긴다.
KINAC이 2014년 지은 교육센터(5,150㎡)와 2020년에 지은 신청사(5,331㎡)의 총연면적은 10,481㎡로, 구청사의 2.5배에 이른다.
변 의원은, “정부 압박에 보여주기식으로 구청사를 매각한 뒤 또다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은 엄연한 세금낭비고, 방만한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KINAC은 앞서 2015년과 2020년 원안위의 감사에서도, 교육센터 건립 시 총사업비 지침을 위반한 추가공사 실시가 적발되었고, 신청사 이전시 기존 가구 불용심의 절차없이 신규 가구를 구매해 기관경고와 관련자 주의 조치를 받은바 있다.
변 의원은“KINAC의 계속된 방만경영 지적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청사는 신속히 매각하고 남은 기능을 신청사로 이전하면 실험동 신축은 불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변재일의원, 원자력보고서 어려울수록 일반인 신뢰만 떨어져 >
- 어려운 전문용어·수백장 분량의 평가서 초안, 공람 취지에 부적합
변재일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업계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대국민 공개 자료를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7월 8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전문용어와 476쪽의 긴 분량으로 내용이 어렵다는 주민의견이 많았다.
이는 주민 설명이라는 초안 공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인 것이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5조(평가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에서는 평가서 초안의 ‘요약문’과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환경영향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한다’는 기술요령만 있는데, 실제 요약문은 본문의 일부를 압축한 수준이고, 부록이 있어도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민 공람이 목적인 문서임에도 한수원은 보안등급이 ‘C’라고 밝혔는데, 이는 기술, 인허가 문서 등에만 적용되는 등급으로 사내공개만 허용되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한수원은 공람 시 평가서 초안의 다운로드를 못 하게 막아놨는데, 다운로드 허용 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원자력 산업에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한수원과 원안위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절차상 보여주기식 자료가 아닌, 주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과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