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병헌의원실-20220913]지난 5년간 153개 탄종, 1,922만4,373발 폐기처분
의원실
2022-10-26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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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탄약폐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2017~2022.5말) 폐기된 탄약이 육‧해‧공군을 합쳐 153개 탄종, 1,922만4,373발, 무게로는 1만9,31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583억7,400만원어치에 이른다. 게다가 탄약을 폐기처분 하는데 만도 416억8,616만원이 지출됐다. 결과적으로 2천억원 가까이 버려진 셈이다.
육군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5월기준 107종 탄종에 1,481만9천발.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360억8천만원어치가 폐기처분됐다. 폐기에 370억8천만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해군은 26종 탄종에 6만9,073발이 폐기처분되었고, 가격으로는 183억5,800만원어치다. 폐기비용으로 32억7,700만원이 지출됐다. 공군은 20개 탄종에 43만63발이 폐기처분됐다. 가격으로는 39억3,600만원어치다. 폐기처분 비용으로 13억1,600만원이 지출됐다.
폐기대상 탄약은 군수품관리훈령 및 폭발물처리훈령에 따라 ①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②탄약검사(저장탄약 신뢰성 펑가 및 군 자체검사) 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 ③ 회수된 불발판 및 유기탄을 대상으로 폐기처리 된다.
그런데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탄약을 그만큼 계획없이 과량 보관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절하게 소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임병헌 의원은 “국민혈세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만큼, 설계기준이 도래하기 전에 전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는 것이 옳다.”며, “한발의 포탄이라도 허투루 폐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격훈련 계획을 잘 세워서 모두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고, 그만큼 새로운 제품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탄약 사용 및 보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는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583억7,400만원어치에 이른다. 게다가 탄약을 폐기처분 하는데 만도 416억8,616만원이 지출됐다. 결과적으로 2천억원 가까이 버려진 셈이다.
육군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5월기준 107종 탄종에 1,481만9천발.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360억8천만원어치가 폐기처분됐다. 폐기에 370억8천만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해군은 26종 탄종에 6만9,073발이 폐기처분되었고, 가격으로는 183억5,800만원어치다. 폐기비용으로 32억7,700만원이 지출됐다. 공군은 20개 탄종에 43만63발이 폐기처분됐다. 가격으로는 39억3,600만원어치다. 폐기처분 비용으로 13억1,600만원이 지출됐다.
폐기대상 탄약은 군수품관리훈령 및 폭발물처리훈령에 따라 ①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②탄약검사(저장탄약 신뢰성 펑가 및 군 자체검사) 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 ③ 회수된 불발판 및 유기탄을 대상으로 폐기처리 된다.
그런데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탄약을 그만큼 계획없이 과량 보관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절하게 소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임병헌 의원은 “국민혈세가 이렇게 낭비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만큼, 설계기준이 도래하기 전에 전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는 것이 옳다.”며, “한발의 포탄이라도 허투루 폐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격훈련 계획을 잘 세워서 모두 훈련을 통해 소진시키고, 그만큼 새로운 제품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탄약 사용 및 보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