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병헌의원실-20220930]4급이상 국가직 공무원 병역이행율 가장 높고, 병역 면제율 가장 낮다
의원실
2022-10-26 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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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 현재) 4급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 및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도교육감, 4급이상 국가직 공무원, 4급이상 지방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별 본인 및 직계비속 병역현황을 살펴본 결과, 4급이상 국가직 공무원의 현역 입영률이 가장 높고 직계존비속의 병역면제율도 가장 낮은 것은 나타났다.
먼저 본인 현역복무율의 경우, 4급이상 국가직 공무원이 69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66.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방의원과 4급이상 지방직 공무원이 각각 66,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65,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58, 시도교육감이 47로 꼴찌로 나타났다. 병역면제율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27로 1위, 정무직 공무원이 20로로 2위, 국회의원 19, 공직유관단체 임원 12, 지방의원 11, 지방자치단체장 10.2, 4급이상 지방직 공무원이 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현역복무율은 가장 낮고, 병역면제율은 가장 높은 셈이다.
이들의 직계비속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역복무율이 높았다. 4급이상 지방직 공무원 비속이 84로 가장 높았고, 지방의원 비속이 83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도교육감 비속 82, 지방자치단체장 비속 82,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4급이상 국가직 공무원 비 각각 81, 국회의원 비속 80.7, 정무직 공무원 비속이 77로 꼴찌를 차지했다. 병역 면제율의 경우 국회의원 비속이 6.7로 가장 높았고, 정무직 공무원 비속이 6,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4급이상 지방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비속이 각각 5, 4급이상 국가직 공무원 비속이 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먼저 본인 현역복무율의 경우, 4급이상 국가직 공무원이 69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66.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방의원과 4급이상 지방직 공무원이 각각 66,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65,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58, 시도교육감이 47로 꼴찌로 나타났다. 병역면제율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27로 1위, 정무직 공무원이 20로로 2위, 국회의원 19, 공직유관단체 임원 12, 지방의원 11, 지방자치단체장 10.2, 4급이상 지방직 공무원이 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현역복무율은 가장 낮고, 병역면제율은 가장 높은 셈이다.
이들의 직계비속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역복무율이 높았다. 4급이상 지방직 공무원 비속이 84로 가장 높았고, 지방의원 비속이 83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도교육감 비속 82, 지방자치단체장 비속 82,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4급이상 국가직 공무원 비 각각 81, 국회의원 비속 80.7, 정무직 공무원 비속이 77로 꼴찌를 차지했다. 병역 면제율의 경우 국회의원 비속이 6.7로 가장 높았고, 정무직 공무원 비속이 6,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4급이상 지방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비속이 각각 5, 4급이상 국가직 공무원 비속이 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