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병헌의원실-20221006]軍에 까지 파고든 마약(痲藥)! 자칫 대형사고 우려!
의원실
2022-10-26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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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와 각 軍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적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전군에 걸쳐 7급 군무원 1명, 9급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49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이 군대에 까지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적발된 마약사범은 육해공, 계급 고하를 가리지 읺았다. 해군수사단이 5명을, 해병대군사검찰단이 2명을 적발했으며, 해군검찰단도 원사, 하사, 상병, 일병 각 1명, 9급 1명 등 5명을 적발 처리했다. 육군검찰단은 중령, 소령, 대위, 중사, 하사, 병 등 32명을 적발 처리했으며, 국방부검찰단도 7급 군무원과 병장 각 1명을 적발했다. 공군검찰단도 대위, 상사, 중사 등 3명을 적발 처리했다.
■ 이는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타관송치(군외), 수사중 등, 그리고 기소사건 중 무죄, 재판중, 이송(군외) 등은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류의 급속한 국내 유입과 유통에 따라 군대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등 군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 임병헌의원은 “군대는 인명살상용 화기와 대량인명살상 무기를 다루는 조직인데, 만에 하나 마약에 취해 사고를 치는 날에는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무기훼손 등 방위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날로 늘어가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쟁과 더불어,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자정노력을 통해 마약을 반드시 일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적발된 마약사범은 육해공, 계급 고하를 가리지 읺았다. 해군수사단이 5명을, 해병대군사검찰단이 2명을 적발했으며, 해군검찰단도 원사, 하사, 상병, 일병 각 1명, 9급 1명 등 5명을 적발 처리했다. 육군검찰단은 중령, 소령, 대위, 중사, 하사, 병 등 32명을 적발 처리했으며, 국방부검찰단도 7급 군무원과 병장 각 1명을 적발했다. 공군검찰단도 대위, 상사, 중사 등 3명을 적발 처리했다.
■ 이는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타관송치(군외), 수사중 등, 그리고 기소사건 중 무죄, 재판중, 이송(군외) 등은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류의 급속한 국내 유입과 유통에 따라 군대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등 군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 임병헌의원은 “군대는 인명살상용 화기와 대량인명살상 무기를 다루는 조직인데, 만에 하나 마약에 취해 사고를 치는 날에는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무기훼손 등 방위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날로 늘어가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쟁과 더불어,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자정노력을 통해 마약을 반드시 일소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