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병헌의원실-20221018]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공식 고장만 811건
의원실
2022-10-26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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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 및 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학화경계시스템에서 ▲감시카메라 고장, ▲광망 감지시스템 고장, ▲통제시스템 고장 등 총 811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경계작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2016년까지 약 1,669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력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외주정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27일에 북한 남성이 이중철책을 넘어 월남할 당시, 광망감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경계작전 실패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으며, 과학화경계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몇 차례의 귀순‧월북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 특히 장비 고장이 아닌 잦은 오류와 오작동으로 인해 경보음이 너무 자주 울려, 경비병들의 경계태만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다. 경보음 1만 2,190건 중 무려 27에 달하는 3,290건이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도 드러났다.
■ 현재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875억원을 투자하여,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병헌 의원은 “단 한 번의 경계실패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으로 811건의 안보공백이 생겼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성능개량 사업에서 철저한 성능평가(BMT)를 통해 정확성 높고 내구성도 높은 선진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경계작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2016년까지 약 1,669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력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외주정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27일에 북한 남성이 이중철책을 넘어 월남할 당시, 광망감지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경계작전 실패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으며, 과학화경계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몇 차례의 귀순‧월북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 특히 장비 고장이 아닌 잦은 오류와 오작동으로 인해 경보음이 너무 자주 울려, 경비병들의 경계태만을 유발하는 것도 문제다. 경보음 1만 2,190건 중 무려 27에 달하는 3,290건이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도 드러났다.
■ 현재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875억원을 투자하여,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병헌 의원은 “단 한 번의 경계실패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고장으로 811건의 안보공백이 생겼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성능개량 사업에서 철저한 성능평가(BMT)를 통해 정확성 높고 내구성도 높은 선진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