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20926]“금리인상에 따른 영끌족,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대책 필요”
의원실
2022-10-26 1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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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금리인상에 따른 영끌족,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대책 필요”
- 미국 연준 빅스텝(0.75 금리인상)에 따른 재정당국 대책 요청
-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상승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필요
서영교 의원은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재위 소속 6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중요한 현안은 단연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0.75)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와 고환율에 따른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내용이다.
먼저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로 오르게 돼 한국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되면서 한국 경제에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도 올해 남은 10월, 11월 두 차례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큰 폭으로 웃도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 약세는 수입 물품의 환산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까지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과 한국의 통화 긴축이 이어지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말에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산투자와 경영난 등으로 최근 수년간 대출을 많이 끌어 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과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영교 의원은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0.5(빅스텝) 올린다면 추가적인 가계 대출이자 부담 규모가 6.5억원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대출금리 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거듭해 1,420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환율급등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 달러 유출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1,5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풀어 환율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한미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찬성론자들은 경기침체 우려 등 코로나19 못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긴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경상수지도 줄고 있어 원화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 당분간은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더 불안정한데 3~4개월 사이 외환 보유액을 동원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 한시적인 통화스와프라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사례를 보면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위기때와 달리 달러 유동성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서 스와프 체결을 요구할 명분도 부족하다”며 “설사 한시적인 스와프가 맺어지더라도 달러화 강세의 흐름을 바꿀 순 없어서 원화가 강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당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위기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시켰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 연준이 자금 공여자로서 협상의 우위에 있는 만큼 미 연준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미 연준은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교란의 미국 금융시장으로의 전이와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을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강달러 흐름에 기인해 원/달러 환율도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에서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교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준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서의원은 “지금 한미통화스와프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고환율로 인한 대처방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무역수지 적자, 원자재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환율상승에 따른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미국 연준 빅스텝(0.75 금리인상)에 따른 재정당국 대책 요청
-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상승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필요
서영교 의원은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기재위 소속 6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중요한 현안은 단연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0.75)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와 고환율에 따른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내용이다.
먼저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3.00~3.25로 오르게 돼 한국의 금리가 한 달 만에 재역전되면서 한국 경제에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도 올해 남은 10월, 11월 두 차례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큰 폭으로 웃도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원화 약세는 수입 물품의 환산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까지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과 한국의 통화 긴축이 이어지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말에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산투자와 경영난 등으로 최근 수년간 대출을 많이 끌어 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과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영교 의원은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0.5(빅스텝) 올린다면 추가적인 가계 대출이자 부담 규모가 6.5억원 늘어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대출금리 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거듭해 1,420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환율급등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 달러 유출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1,5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을 풀어 환율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한미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찬성론자들은 경기침체 우려 등 코로나19 못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말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긴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경상수지도 줄고 있어 원화가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 당분간은 원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더 불안정한데 3~4개월 사이 외환 보유액을 동원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 한시적인 통화스와프라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과거 사례를 보면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위기때와 달리 달러 유동성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서 스와프 체결을 요구할 명분도 부족하다”며 “설사 한시적인 스와프가 맺어지더라도 달러화 강세의 흐름을 바꿀 순 없어서 원화가 강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미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당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위기시 한미 통화스와프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시켰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 연준이 자금 공여자로서 협상의 우위에 있는 만큼 미 연준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미 연준은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교란의 미국 금융시장으로의 전이와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을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강달러 흐름에 기인해 원/달러 환율도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에서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교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준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서의원은 “지금 한미통화스와프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고환율로 인한 대처방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무역수지 적자, 원자재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환율상승에 따른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