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20930]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서영교 의원“정원 감축이 공공기관 혁신인가?”
의원실
2022-10-26 1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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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서영교 의원“정원 감축이 공공기관 혁신인가?”
- ▲한국수출입은행 36명 ▲한국투자공사 10명 ▲한국조폐공사 118명 ▲한국재정정보원 21명 감축계획
- 서영교 의원,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와 민영화 저지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185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서영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은 각각 36명(정원의 3), 10명(3.1), 118명(7.9), 21명(6.5)이 정원 감축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공공기관은 한국조폐공사다. 한국조폐공사는 핵심기능(화폐, 여권 등)의 유지와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정원과 설비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118명을 감축 계획을 세웠다. 감축 대상의 대다수는 4~6급 직원(115명), 업무지원 직원(3명)으로 나타났다. 3급 이상 직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화폐본부 제조부문(인쇄처･주화처) 정원의 9.3(50명/ 535명)감축, 제지본부 제조부문(생산처) 정원의 9.8(17명/ 173명) 감축 등 실물 제조분야 정원 축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자산 효율화 방안으로 사택(부지) 등 유형자산 및 출자회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24년까지 111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비핵심기능 축소, 조직 효율화, 소형 영업점 3개 국내출장소(구미, 여수, 원주)의 인근지점 통합 등을 통해 36명을 감축할 것으로 밝혀졌다. 감축 대상의 대다수는 G3급 직원(16명), 무기직 직원(12명)이며 임원은 감축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자산 효율화 방안으로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 출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27년까지 약 1,748억원 상당의 자산 정비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감축계획과 함께 금융조직을 지원 또는 통제하는 독립적이고 특화된 금융인프라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조직 및 인력의 특수성’도 제시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정부의 해외사업 및 전략산업 지원정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기 대응 등 수은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역할 및 책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실무진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그리고 지방 출장소 폐쇄할 경우 그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조폐공사의 경우 은행권과 수표 등 보안인쇄를 담당하는 화폐본부 정원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위조지폐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이고 새은행권 교체로 인한 대량 발주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기관 고유업무의 가치인‘공공성’을 배제한 체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와 민영화로 이어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