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21011]“세금 납부시 지급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률 0.63에 그쳐!
의원실
2022-10-26 1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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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기재위 위원,“세금 납부시 지급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률 0.63에 그쳐!
- 2017년부터 5년간 부여포인트 357억점에 비해 실제 사용은 2억점에 불과!.
- 서영교 의원, “자발적 세금납부를 유도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보다 활성화해야!”
세금 납부 시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률이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지난 2004년 도입했다. 세금포인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 리플릿, 세무서 민원실 입간판 설치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나 매년 지급하는 부여포인트 대비 사용포인트가 현저히 적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지급한 총 357억점 세금포인트 중 사용된 포인트는 2억점으로 실사용률이 0.63에 그쳐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2021년) 한해 개인납세자 3,598만명에게 약 74억점의 포인트가 지급됐지만 사용포인트는 4200만점으로 0.56 사용률, 법인납세 72만개에 부여한 6억9천만점의 포인트 중 사용포인트는 1400만점으로 2의 사용률을 보였다.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의 사용포인트 모두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지만, 특히 개인납세자가 법인납세자보다 세금포인트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사용률이 떨어지는 제도를 가지고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납세액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국립세종․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할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서영교 의원은“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면 납세자가 확실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세금포인트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납세자가 별로 없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용처가 적었기 때문이다.”며 지적했다.
또한“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세금포인트 제도를 사용했으면, 실제로 사용처를 늘려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7년부터 5년간 부여포인트 357억점에 비해 실제 사용은 2억점에 불과!.
- 서영교 의원, “자발적 세금납부를 유도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보다 활성화해야!”
세금 납부 시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 사용률이 1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지난 2004년 도입했다. 세금포인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 리플릿, 세무서 민원실 입간판 설치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나 매년 지급하는 부여포인트 대비 사용포인트가 현저히 적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지급한 총 357억점 세금포인트 중 사용된 포인트는 2억점으로 실사용률이 0.63에 그쳐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2021년) 한해 개인납세자 3,598만명에게 약 74억점의 포인트가 지급됐지만 사용포인트는 4200만점으로 0.56 사용률, 법인납세 72만개에 부여한 6억9천만점의 포인트 중 사용포인트는 1400만점으로 2의 사용률을 보였다. 개인 또는 법인납세자의 사용포인트 모두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지만, 특히 개인납세자가 법인납세자보다 세금포인트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사용률이 떨어지는 제도를 가지고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납세액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국립세종․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장료 할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서영교 의원은“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면 납세자가 확실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세금포인트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납세자가 별로 없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용처가 적었기 때문이다.”며 지적했다.
또한“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세금포인트 제도를 사용했으면, 실제로 사용처를 늘려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