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20927]학교전담 경찰관 1명이 평균 12개 학교 담당...학교 폭력 피해학생 보호할 경찰관 부족
의원실
2022-10-27 1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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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 경찰관 1명이 평균 12개 학교 담당... 학교 폭력 피해학생 보호할 경찰관 부족
- 송재호 의원실, 최근 3년(2020년~2022년 8월)간 경찰청 제출 자료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 통해, 시·도별 학교전담 경찰관(SPO) 정·현원 수와 각급 학교 수 비교
- 시도별 학교전담 경찰관 수 정원 대비 현원 94... 경기, 경북, 충남 순으로 부족
- 학교전담 경찰관 1인당 평균 12개 학교 담당... 제주가 1인당 15개로 가장 많아
- 송재호 의원, “경찰관 업무 과중 문제. 학부모 등이 안심하려면 경찰청의 노력 필요”
❍ 학교에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전담 경찰관의 부족문제가 계속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SPO)는 970명으로, 정원인 1,023명의 94에 불과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의 정원은 2020년 1,130명에서 1,023명으로 100명 이상 줄었다. 현원 역시 2020년 1,045명에서 970명으로 감소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량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정원 206명보다 12명이 부족한 19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북은 정원 78명보다 9명이 부족한 69명이 활동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편, 학교전담 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학교는 증가했다. 교육부 ‘학교 알리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8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00개소가 증가했다.
❍ 인천의 경우, 총 15개 학교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전담 경찰관은 6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13개의 학교를 전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을 모두 책임져야 해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대전의 경우 같은 기간 학교는 2개소 증가했으나 학교전담 경찰관은 7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도 9개에서 12개 증가해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제주의 경우에는 학교전담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전담 경찰관 13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189개의 학교를 담당해 1인당 평균 15개소를 전담해야 한다.
❍ 송재호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 말하면서, “경찰관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송재호 의원실, 최근 3년(2020년~2022년 8월)간 경찰청 제출 자료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 통해, 시·도별 학교전담 경찰관(SPO) 정·현원 수와 각급 학교 수 비교
- 시도별 학교전담 경찰관 수 정원 대비 현원 94... 경기, 경북, 충남 순으로 부족
- 학교전담 경찰관 1인당 평균 12개 학교 담당... 제주가 1인당 15개로 가장 많아
- 송재호 의원, “경찰관 업무 과중 문제. 학부모 등이 안심하려면 경찰청의 노력 필요”
❍ 학교에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전담 경찰관의 부족문제가 계속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SPO)는 970명으로, 정원인 1,023명의 94에 불과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의 정원은 2020년 1,130명에서 1,023명으로 100명 이상 줄었다. 현원 역시 2020년 1,045명에서 970명으로 감소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량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정원 206명보다 12명이 부족한 19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북은 정원 78명보다 9명이 부족한 69명이 활동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편, 학교전담 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학교는 증가했다. 교육부 ‘학교 알리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8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00개소가 증가했다.
❍ 인천의 경우, 총 15개 학교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전담 경찰관은 6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13개의 학교를 전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을 모두 책임져야 해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대전의 경우 같은 기간 학교는 2개소 증가했으나 학교전담 경찰관은 7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도 9개에서 12개 증가해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제주의 경우에는 학교전담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전담 경찰관 13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189개의 학교를 담당해 1인당 평균 15개소를 전담해야 한다.
❍ 송재호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 말하면서, “경찰관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