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20928]국가직 전환 2년, 지역별로 심화된 소방안전 격차
의원실
2022-10-27 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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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직 전환 2년 차...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나는 소방안전. 우리 지역은 안전하나?
- 송재호 의원실, 소방청 제출자료 통해, 시·도별 소방특별회계 및 인력구조 분석
- 소방 국가직 전환 이전 2019년과 전환 이후 2021년도 자료 비교
- 소방관 13 증가할 동안, 소방관 1인당 정책사업비는 0.25만 증가.. 지역별 편차도 커
- 2021년도 기준, 인천은 43 증가, 제주는 33 감소... 2022년도 추경 거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 송재호 의원, “국가 책임성이라는 전환 취지 고려해 부족한 부분 더 채워야”
❍ 소방관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 등에 쓰이는 소방정책사업비가 국가직 전환 이전보다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2019~2022 전국 시·도별 소방특별회계 및 소방공무원 인력’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소방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소방관 1인당 정책사업비는 0.25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소방사무는 화재·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없이 균등한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 사무에서 국가 사무로 2020년 4월 1일 전환되었다.
❍ 소방이 국가 사무로 전환되면서 시·도별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인력증원을 위한 인건비 계정과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나누어 예산을 관리해왔다.
❍ 그러나, 송재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분적으로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기준 소방관은 총 59,476명으로, 국가직 전환 이전인 2019년 대비 6,616명이 늘어나 약 1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예산도 약 703억 증가한 13 가량 늘어났다.
❍ 인력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남으로 약 25 증가하였고, 이어 전남(22), 전북·제주·경북(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이 감소한 지역은 없었다.
❍ 같은 기간 화재진압, 소방관 장비 구매에 쓰이는 소방정책사업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으로 약 50가량 증가했으며, 이어 경북(39), 경남(38). 세종(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주(-18), 경기(-6), 강원(-4)은 정책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소방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는 불과 0.25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경우, 국가직 전환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43 이상 1인당 정책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제주의 경우 약 33 감소하였다.
❍ 그밖에도 충남은 소방관 1인당 정책사업비가 22, 울산은 11 증가하였으나, 경기와 강원은 1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송재호 국회의원은 공무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소방정책사업비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수와 정책사업비 총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소방관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정책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어, 소방의 국가직 전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022년도 결산이 나오면 알겠지만, 올해 예산 역시 국가직 전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의미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