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13]221013 [보도자료] 해양경찰청등_2
의원실
2022-11-01 1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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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마약범죄 ‘14배’ 느는 동안 인력 충원은 ‘14명’
- 최근 5년간 해경 소관 마약범죄 60건에서 844건으로 급증, 인력 확충은 단 14명에 불과
- 2021년 부산에서 5,700만회분 적발 등 마약류 해양 밀반입 대규모화 추세
-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 증가에도 국제공조 전담인력은 단 1명, 공조 유명무실 우려도
- 안호영 의원 “마약수사 전담 인력 확충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역량 제고해야”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는 마약류 범죄가 14배 증가하는 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4명 충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담당하는 마약류 범죄가 2017년 60건에서 2022년 8월 844건으로 증가하는 동안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6명에서 20명으로 단 14명 증가했다.
특히 이 중 본청에 근무하는 단 4명만이 직제화 된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해경 전체 정원 대비 0.03에 불과하다. 해경은 작년부터 각 지방청에 마약수사반(대)를 조직해 인력을 배치했지만, 제주청에는 여전히 전담인력조차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청이 지난 2020년부터 1급지를 우선적으로 일선 경찰서에도 마약수사 전담인력(17개서 85명)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작년 부산 화물선에서 5,700만회분의 마약 밀반입 시도가 적발될 정도로 마약류 해양 밀반입은 대규모화 되고 있다”면서 “이미 2015년경부터 UN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조기에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한해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이면 ‘마약청정국’으로 분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5명 수준이다.
안 의원은 또한 “마약수사 국제 공조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본청에 단 1명에 불과하다”면서 “해외 어떤 기관이 해경 역량을 믿고 선뜻 공조하려 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마약류 해양 밀반입과 해양종사자를 중심으로한 국내 외국인 마약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며 해양경찰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면서 “인력확충과 국제공조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력을 담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