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18]221018 [보도자료] 수협 등_2
의원실
2022-11-01 13: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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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어업 원흉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 확대 정책 시급
- 해양 침적 쓰레기로 어선사고 발생 및 유령어업 피해 연 3,700억원 발생
- 해마다 5만 톤 이상 발생, 민간 위탁 등 소극적 대처로 수거량 지속 감소
- 침적 쓰레기 수거 사업에 면세유 지원 등 현장 어민참여 유도 정책 필요
해양 침적 쓰레기로 해마다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쓰레기 수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8일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수거 해양 침적 쓰레기로 인해 연간 약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마다 수거량은 감소하고 있다”라며 “민간위탁사업 중심의 수거는 한계가 있어 현지 어업인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 침적쓰레기는 약 11만 4천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평균 5만 2천 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4만 1천 톤이던 것이 2019년 2만 5천 톤, 2020년 1만 8천 톤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2018년, KMI)
안 의원은 “연중 조업중인 연안어장의 침적쓰레기 수거에 대한 현지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2018년부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사업과 침적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84톤에 불과한 점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으며 수협중앙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해양 침적 쓰레기는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미수거된 침적 쓰레기는 선박 추진기에 감기거나 조업 중인 그물에 얽혀 사고를 발생시킨다. 지난해 어선 사고 1,786건 가운데 15인 267건이 침적 쓰레기가 원인이었다. 또한 어패류가 얽혀 들어가 폐사하는 유령어업을 유발해 자원감소를 유발하면서 연간 3,700억 여 원의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
안 의원은 “해마다 약 2만 톤 가량의 해양 침적 쓰레기가 추가로 쌓이고 있는 셈이지만 수거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한계점이 많다”라며 “ 현지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수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세유 지원 등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수거된 쓰레기 대부분이 염분과 뻘 등 이물질이 묻어 있어 소각처리가 어려워 높은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거된 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