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18]221018 [보도자료] 수협 등_3
의원실
2022-11-01 1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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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등 어민 반발 부르는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 시급
- TAC(총허용어획량) 등 수산자원관리정책에도 연근해 생산량 지속적 감소
- TAC 참여자 혜택은 미미하고 미참여 어업인과 형평성 문제로 논란 고조
- 어업관리수단 선정시 어업인 참여보장 및 자원관리 동참 어민 혜택 강화
해수부의 수산업 관련 규제가 증가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효율성과 어업인의 정책 신뢰만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8일 수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TAC 확대와 각종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며 “어획량 감소를 이유로 수산자원 관리 규제만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현장 어업인의 정책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하여 TAC 확대와 함께 금어기·금지체장 확대, 각종 조업금지구역 확대 설정 등 각종 규제강화하고 있다.
* TAC 관리비율 확대 : (’18)28→(‘22)50→(’30)80
또한, 안 의원은 “도루묵의 경우 동해구 기선저인망은 TAC 적용되나, 같은 지역 연안 및 근해 자망은 미적용되어 업종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해수부가 한․중․일 어업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산자원량 공개를 꺼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비밀주의가 정책 불신을 확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라며 “조사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관리수단 등을 선정할 때 어업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자원관리 정책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정책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