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20]221020 [보도자료] 농림부 종합감사_5
의원실
2022-11-01 13: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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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수입 축산물에 대한 무관세 정책 철회 촉구
- 정부, 물가안정 위해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 2천톤, 돼지고기 7만톤 무관세 수입
- 8월말 기준, 소고기 1,200억원, 수입 돼지기 160억원, 수입 닭고기 410억원 세금 면제
- 무관세 결정 대비 10월 18일 기준, 미국산 갈비 1.3↑, 호주산 갈비 2↑, 국내산 갈비 2↓
- 수입산 삼겹살, 1,450원(7.20) →1,442원(10.18) 1 감소, 국산 삼겹살 0.5 (15원) 하락
- 안호영 의원, “수천억원 혜택에도 물가안정 효과 미비,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하고 국산 축산 농가 지원방안 마련 해야”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추진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입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오히려 국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무관세 결정 이후 수입산 소고기는 가격이 인상되었고,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인하하였다”며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 2천톤, 돼지고기 7만톤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품목별 할당 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 내역(추정치)을 보면, 8월말 기준 수입 소고기는 1,200억원, 수입 돼지고기는 160억원, 수입 닭고기는 41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 <참고1> 품목별 할당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내역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미국산 갈비의 경우 4,281원(10.18일)으로 무관세 결정인 7월 20일(4,226원) 대비 55원, 즉 1.3가 인상되었다. 호주산 갈비 역시 4,269원(7.20일)에서 4,361원(10.18일)원으로 92원(2)이 인상되었다. 반면 국내산 갈비는 6,767원(7.20)에서 6,640원(10.18일)으로 127원(2) 하락하였다.
수입 돼지고기는 1,458원(7.20일)에서 1,442원으로 1(16원) 감소하였지만, 국내산 삼겹살은 2,757원에서 2,742원으로 0.5(15원) 하락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였고, 국산 축산물 가격만 하락하였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수입축산물 업체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며 물가안정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무관세 정책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를 하고 국산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