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20]221020 [보도자료] 농림부 종합감사_9
의원실
2022-11-01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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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안보 혜안 제시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코로나 19 이후 식량안보 강화 방안’ 발간
- 각국 식량자급 정책 현황 분석과 국내 식량 정책의 개선안 제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자료집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간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자원이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요 일부 국가에서 식량 수출을 제한해 식량 위기가 고조됐다”라며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정책자료집을 내놓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각국의 식량자급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프랑스와 독일 등의 식량자원 관련 입법사례를 법조인의 눈으로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 정책 중 ▲국내생산 확대 ▲수입 안정성 강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의 대응체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전문화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의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해 직접 제도 개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도 국내외 안정적 식량 공급망 마련을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TF’를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 곡물 자원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