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221020]221020 [보도자료] 농림부 종합감사_10
의원실
2022-11-01 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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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 제시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발간
- 근로자 인터뷰와 폭넓은 자료분석 통해 현장성과 시의성 갖춘 정책제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자료집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안 의원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탈과 불법체류가 늘어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농‧어촌의 일손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안 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계절근로 이탈자, 계절근로자 체류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률기반 확보(개정), 공공형(파견사럽) 법률기반 확보(신설)을 담은 구조‧법률적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전담기관 지정, 교육시스템구축, 근로환경 개선 등의 세부적인 내용도 면밀히 담아 냈다.
특히 안의원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출입국관리법」개정안까지 대표 발의해 직접 제도 개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