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221017]과기부 출연연 간 임금차이 최대 4600만원 직원 간 형평성 및 사기저하 우려
의원실
2022-11-01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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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출연연 간 임금차이 최대 4600만원
직원 간 형평성 및 사기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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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평균보수, 신입초임 및 능률성과급 차이를 지적하며 출연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1인당 인건비 평균 보수는 9500만원으로 연구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억 13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녹색기술센터(GTC)가 6700만원으로 무려 약 4600만원 차이가 나고 있다. 신입초임의 차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대졸 무경력 사무직 신입초임의 평균보수는 4200만원으로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5300만원, 가장 낮은 기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 3200만원으로 약 2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능률성과급 최근 5년간 1인당 지급 횟수와 평균 지급액을 보면, 가장 많이 받은 3개 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총 5회, 총지급액 2300만원), ▲한국전기연구원(총 5회, 총지급액 1600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총 5회, 총지급액 1400만원)이며, 11개 연구기관은 최근 5년간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출연연 간 임금 차이로 인해 신입 연구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기관을 기피하고, 연구원들의 이직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연구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기관의 역량 수준 저하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앞으로 출연연 간 직원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학기술 분야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본급 상향 평준화를 시작으로 처우개선과 정년제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맞춤 지원하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끝〉
직원 간 형평성 및 사기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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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평균보수, 신입초임 및 능률성과급 차이를 지적하며 출연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처우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1인당 인건비 평균 보수는 9500만원으로 연구기관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억 13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녹색기술센터(GTC)가 6700만원으로 무려 약 4600만원 차이가 나고 있다. 신입초임의 차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대졸 무경력 사무직 신입초임의 평균보수는 4200만원으로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5300만원, 가장 낮은 기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 3200만원으로 약 2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능률성과급 최근 5년간 1인당 지급 횟수와 평균 지급액을 보면, 가장 많이 받은 3개 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총 5회, 총지급액 2300만원), ▲한국전기연구원(총 5회, 총지급액 1600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총 5회, 총지급액 1400만원)이며, 11개 연구기관은 최근 5년간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출연연 간 임금 차이로 인해 신입 연구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기초과학 분야 연구기관을 기피하고, 연구원들의 이직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연구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기관의 역량 수준 저하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앞으로 출연연 간 직원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학기술 분야 우수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본급 상향 평준화를 시작으로 처우개선과 정년제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맞춤 지원하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