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221019]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나날이 커져가는데 국민 안전 관리는 선착순?
의원실
2022-11-01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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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나날이 커져가는데
국민 안전 관리는 선착순?
박 의원,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측정 우선 순위 기준 마련해야”
박 의원.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 사업, 수요는 많은데 실지원 대상은 적어.. 예산 증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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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전자파 인체 안전성 평가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부재와 수요에 맞지 않은 예산 한도로 인해 해당 사업의 지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조차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자파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선 손선풍기에서 최소 29.54mG에서 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발표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바 있다. 이외에도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기기에 많이 노출되어있는데 이는 모두 수요가 높은 생활제품에 속한다.
전자파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유해성을 파악해 예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유아·아동 시설 실내외 공간에서의 전자파 강도 측정,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저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전자파 인체 안전성 평가 확대 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체 편성된 예산의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의 규모를 정하다보니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 수가 지원 대상자 수보다 초과될 시 조기 마감되고 있다. 이에 ‘21년의 경우 180여 곳의 신청 기관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별도의 선정 기준이 없고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한정되어있다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전자파 노출 빈도가 높은 안전 평가가 시급한 곳에서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파 노출로 인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과 사전 조사를 통해 측정 우선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으로 인해 안정성 평가가 시급한 기관의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자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 관리는 선착순?
박 의원,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측정 우선 순위 기준 마련해야”
박 의원.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 사업, 수요는 많은데 실지원 대상은 적어.. 예산 증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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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전자파 인체 안전성 평가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부재와 수요에 맞지 않은 예산 한도로 인해 해당 사업의 지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조차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자파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과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무선 손선풍기에서 최소 29.54mG에서 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발표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바 있다. 이외에도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기기에 많이 노출되어있는데 이는 모두 수요가 높은 생활제품에 속한다.
전자파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유해성을 파악해 예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유아·아동 시설 실내외 공간에서의 전자파 강도 측정,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저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전자파 인체 안전성 평가 확대 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체 편성된 예산의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의 규모를 정하다보니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 수가 지원 대상자 수보다 초과될 시 조기 마감되고 있다. 이에 ‘21년의 경우 180여 곳의 신청 기관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별도의 선정 기준이 없고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한정되어있다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전자파 노출 빈도가 높은 안전 평가가 시급한 곳에서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파 노출로 인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과 사전 조사를 통해 측정 우선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으로 인해 안정성 평가가 시급한 기관의 지원이 지연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전자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